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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안, 생태계]부안의 생태계, 부안의 해넘이축제, 부안 핵폐기장 건설의 위험성, 부안 핵폐기장 건설의 시위, 부안 핵폐기장 건설의 신문보도, 부안 핵폐기장 건설의 뉴스보도, 부안 핵폐기장 건설의 현금보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부안의 생태계
1. 본댐-뱀사골
2. 서운-사자동
3. 사자동-마상치
4. 마상치-석문동
5.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귀화식물
1)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2) 귀화식물

Ⅲ. 부안의 해넘이축제

Ⅳ. 부안 핵폐기장 건설의 위험성

Ⅴ. 부안 핵폐기장 건설의 시위

Ⅵ. 부안 핵폐기장 건설의 신문보도
1. 방폐장 관련 보도
2. 위도 방폐장 관련기사

Ⅶ. 부안 핵폐기장 건설의 뉴스보도

Ⅷ. 부안 핵폐기장 건설의 현금보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7월 17일 <‘핵폐기물 시설 후보지’ 홍역 앓는 부안郡>에서 “위도 주민들이 ‘개발과 보상’에 대한 기대로 핵폐기장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면, 3000억원의 정부지원금과 2조원에 이르는 투자유발효과에 대해 육지의 주민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쪽”이라고 보도했다. 7월 29일 <現金 뿌리기는 위도를 망칠 뿐이다>에서 조선은 “정부의 이런 방침(=현금 지원)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현재 주민은 물론 미래의 위도 주민에게까지 두루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목록과 비전을 제시하고 정부가 주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7월 31일 <기자수첩; 가벼운 ‘現金 발언’>에서 “현금 보상이 향후 국책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는 분명히 일리가 있다”며 “문제는 고위 공직자의 가벼운 처신이며, 그 때문에 정부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사실상 위도 주민들에 대한 현금보상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7월 28일 <위도주민에 현금보상 논란>에서 “국책사업에 대한 현금 보상의 전례가 드문 데다 위도 주민에게 현금을 주면 부안군 내 다른 지역 및 기존 원전시설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라면서도 “위도 주민들…찬성한 주요 원인이 ‘경제적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인 점을 감안하면 일정액의 현금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수거물 관리센터 건설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7월29일 <위도 주민 현금보상 최선인가>에서 “정부가 위도주민에게 현금보상을 추진키로 한 것도 그들의 용기와 희생에 대한 대가라는 측면이 있다…혐오시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현금보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며 사실상 위도 주민들에 대한 현금보상에 대해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동아는 “국책사업에 대해 현금보상을 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걱정”이라며 “무엇보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현금보상 명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월 30일 <\"현금보상 흘릴땐 언제고\" 정부 배제방침에 위도주민들 격앙>에서 “우리가 먼저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한국수력원자력측이 3억원에서 5억 원 씩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흘려 돈 얘기가 나온 것” “돈 받고 고향을 팔아먹으려고 흥정을 벌인 사람들로 매도돼 억울하다”는 위도 주민들의 의견을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7월 24일 <부안 군민 “안전 검증 안 돼 불안”>에서 “부안군의 유치신청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점”이라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위도 주민에게 유치 찬성 서명을 받으면서 가구당 3억∼4억원의 보상…대형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조건 없는 직접 보상은 없다. 이 같은 사실이 위도 주민과 부안 군민에게 뒤늦게 알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7월 25일 <위도 표정: 차분한 섬 “우리가 한다는데 웬 참견”>에서는 “보상 금액과 지원 방식이 원활한 사업 추진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고 보도했다. 7월 29일 <핵폐기장 현금보상 문제많다>에서 중앙은 “위도 주민에 대해 \'현금 보상\'논란이 불거져나온 것은 아무리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이 들어선다고 몇 억원씩 지원한다면 상식을 한참 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중앙은 “현지에서 유언비어가 여전한 점도 그렇지만 문제는 정부의 태도가 분명치 않으니까 이처럼 사태가 꼬이고 진정되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가 전력할 일은 이제라도 지역개발 청사진을 서둘러 부안 발전에 획기적 계기가 된다는 확신을 분명히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8월 6일 <가구당 4450만원 빚 전북 농가평균의 2배>에서 중앙은 “정부는 \'현금 보상 불가\' 입장을 밝혔으나 전북 부안군 위도 주민들은 여전히 현금 보상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농가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부안 주민들의 가계부 상황을 보도했다.
경향신문 역시 7월 29일 사설 <‘위도’ 현금보상 재고해야>에서 “정부가 국책사업을 진행하며 현금으로 보상해준다면 주민 반발을 돈으로 무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각종 지역사업을 지원하고 산업시설을 끌어들여 주민들의 소득기반을 확대하고 편익시설을 늘려 생활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7월 30일 <현금보상 불가 현지반응 \"이제와서 ...우롱하나\" 위도 격앙 >에서 경향은 위도 주민들의 분위기가 격앙되었다며 핵 폐기장 유치 철회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7월 31일 사설<위도 실질적 지원책 찾아야>에서는 “위도 주민들이 기대한 현금지원 못지않은 실질적 지원방안을 찾는 일”이라며 “이주비 지원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8월 6일 <위도주민 \'현금보상\' 요구안해 부안사태 새국면>에서는 부안주민들이 정부에 대해 요구한 내용에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직접보상 문제가 빠져 있는 것은 주목할 대목”이라며 “현금 보상에 연연하지 않고 정부가 말한 \'실질적 수혜\'를 받아내는 것이 실리적이라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 역시 7월 30일 <데스크 칼럼; \'위도\' 해법찾기>에서 “(지원문제와 관련해)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이 섬주민들을 분노하게 해 핵폐기장 건설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며 ‘현금지원’보다 위도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주민투표를 비롯한 민주적 절차의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7월 31일 <\'핵폐기장\' 몸살앓는 위도 /\"정부 못믿어\"-\"협상해보자\" 시끌>에서는 “정부가 현금 보상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로 핵폐기장 유치에 찬성하던 주민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현금보상 홍보에 기대했던 주민들의 마음이 돌아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참고문헌
김승규, 부안 핵폐기장 건설반대 운동을 통해서 본 대중의 과학 이해, 서강대학교, 2005
남부지도, 부안군, 한일지도, 2005
서휘석, ‘부안 해넘이 축제’를 통해서 본 지역축제의 성공요인, 자치행정연구소, 2000
생태편집위원회, 생태계와 기후변화, 지오북, 2011
오성규,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본 핵 폐기장 건설, 단국대학교분쟁해결연구소, 2005
이시재, 주민자치와 거대개발프로젝트 : 부안 핵폐기장건설반대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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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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