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례연구] 한국토지공사, 한국전력과 인천국제공항, 지역난방공사 사례분석

목차

Ⅰ. 정부투자기관

1. 한국토지공사
1) 주요사업(산출 재화와 서비스)
(1) 지역종합개발사업
(2) 공공수탁사업
(3) 국, 공유지 관리 업무
(4) 국토정책지원사업
2) 지배구조와 정부투자 지분의 변화

2. 한국전력
1) 주요 사업(산출 재화와 서비스)
(1) 판매사업
(2) 배전사업
(3) 송변전사업
(4) 해외사업
2) 지배구조와 정부투자 지분의 변화

Ⅱ. 정부 출자기관

1. 인천 국제공항공사
1) 주요 사업(산출 재화와 서비스)
(1) 공항건설분야
(2) 공항운영분야
2) 지배구조와 정부투자 지분의 변화

2. 한국 지역난방공사
1) 주요 사업(산출 재화와 서비스)
(1) 개요
(2) 세부사업
2) 지배구조와 정부투자 지분의 변화
(1) 연혁과 소유, 지배구조
(2)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 논의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난방공사의 설립 근거인 집단에너지사업법
에서는 한국 지역난방공사의 임원에 대한 선임권 그리고 감독권한을 산업자
원부장관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공사의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면하도록 동법 제35조(임원)
에서 규정하고 있고,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산
업자원부장관이 공사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도록 제43조(감독 등)에서 규정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06년 1월 정부산하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주무기
관은 산업자원부 그대로 이나 개별법인 집단에너지법 대신 기획예산처가 공
포한 정부산하기관 관리법을 준용하게 된다.
과거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는 한국 지역난방공사를 법인으로 하고, 동법에
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
도록 규정하면서도, 자본금의 출자를 원칙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
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정관에 따라 일반인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이
경우에도 일반인 주주로부터 출자받을 수 있는 한도를 한국 지역난방공사의
총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정부가 한국 지역난
방공사에 대한 실제적 지배 권한을 갖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실제로 한국 지역난방공사의 2005년 3월 기준 납입 자본금 434억원 중
46.10%에 해당하는 200억원은 정부, 26.10%에 해당하는 113억원은 한국
전력공사, 14.00%에 해당하는 60억원은 에너지관리공단, 그리고 13.80%
에 해당하는 60억원은 서울특별시에서 출자한 것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정부
와 한국산업은행이 지분의 대략 54%(정부 23.97%, 한국산업은행 29.99%)를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한국 지역난방공사는 정부,
즉 산업자원부장관의 실제적 관리하에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는 한국 지역난방공사장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 운영계칙 및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
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하고 있어 산업자원부장관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받도
록 하고 있다. 다만, 공사의 주식중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정부 및 정부
투자기관외의 동일인(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을 말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보다 적게 되는
경우에는 그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 이후에는 제29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민영화의 길은 열어 놓았다.
(2)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 논의
세계 에너지시장은 80년대 이후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에너지산업의 자유
화 개방화 구조개편이 확산되고 있고, 국내 에너지산업도 민영화 및 개방
화에 따라 시장경쟁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현재 민영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감이라는 목적으로 지난 85년부터 전국적으로 설
립, 확대되고 있는 지역난방사업이 국내 기간장치산업의 중복투자라는 지적
과 함께 비 고시지역에 대한 영업권 확장으로 도시가스사와 영업권 분쟁이
빛어지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우선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한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증대와 이를 통한 국내에너
지산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에너지절감 효과다. 이와 더불어 집단에너지사업의
저변화대를 통한 연료의 다원화와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은 지역난방사업과 산업단지의 집단
에너지사업으로 나눠져 지난 85년 이후부터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집단에
너지사업은 지역난방부문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시, 부산시, LG파워
(주), 안산도시개발. 인천공항에너지(주) 등의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고 있으
며, 이와 함께 용인동백지구와 인천송도지구 등의 신도시에도 이미 지역난방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또한 지역난방사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의 영업 확대에 따른 정부의 집단에너지사업지원도 해년 수
천억원 규모로 늘어나는 등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이처럼 집단에너
지사업에 대한 정부의 방향은 민영화 이후에도 에너지효율 극대화와 연료 다
원화라는 정책에 따라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한국지역난
방공사의 민영화사업은 2001년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
면서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 작업은 추진력을 갖기 시작했다.
이 중 민간사업자의 주식비율이 정부투자기관이 소요한 주식 비율보다 높
을 경우 본 사업법을 따르지 않도록 신설한 조항은 지역난방사업의 민영화에
민간사업자의 참여유도와 경영독립성을 조성해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어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를 위한 정부의 법적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다.
또한 2002년경에는 산자부(46%), 한전(26%), 에너지관리공단(14%) 서울
특별시(13.8%)로 나누어진 지역난방공사의 지분매각방법을 36%씩 민간사업
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확정했고 상장을 위한 절차만 남겨놓았었다.
그러나 증시상장문제와 지분매각시 민간사의 참여가 낮아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의문이라는 것이 관련업계의 한결같은 지적이
다. 더구나 지분매각에 따른 중요절차인 주식상장이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
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법적 소송으로 민영화는 지연되고 있다.
*참고문헌
- 강원, 한창수(2005). 소유 경영의 역할과 성과.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 김명숙(2005).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