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소녀 가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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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소녀 가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도 많다. 또한 학업과 직장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심리적정서적 갈등을 겪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부모에 의한 가정교육의 중요한 기회가 상실되어 있으므로 정상적인 가정에 비추어 결여된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가정교육의 기능을 보완하는 가정생활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며, 친척이웃지역사회 등의 지원과 보호가 있어야 한다.
또한 소년 소녀가족의 아동들의 60%정도가 자립 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교육수준을 고등학교로 보았고, 36% 정도는 대학교로 보고 있어 고등교육을 위한 지원이 요망되고 있다. (권육상 외, 2004, p143) 하지만 고등교육의 필요성은 높게 보고 있으나 대부분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대학진학은 포기하는 상태에 있다.
가사처리의 문제
소년소녀가족 중에서 아동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경우에 가사는 매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들은 미숙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결식을 하는 경우도 있어 신체발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사처리문제로 방과후에 학습을 할 시간적 여유가 빼앗기고 있는 형편이다.
주택문제
소년소녀가족의 대부분은 친척집, 월세, 전세, 등 기타로 매우 열악한 환경속에서 주거하고 있다. 실제로 임대아파트 단지내의 주거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인천시 남동구 와 서울 강서구 두 곳에 거주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정을 조사해보았으나 그 두 곳 모두 소년소녀가정은 없었다. 단, 강서구의 임대아파트 단지의 경우 2세대가 있었으나 만 18세이상이 되어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관계망 축소문제
소년소녀가족 아동은 부모와 이별 또는 부모능력의 상실로 인해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됨에 따른 사회적 지원과 사회 활동망이 축소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즉 부모의 결손으로 인하여 친분이 있는 친척이나 이웃, 또는 학교친구와의 관계망이 축소되어 있다. 또한 결연자와 관계를 맺고 있으나 대부분 상호관계가 원활하지 못해 지원이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취업 및 자립문제
소년소녀가족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적인 여건으로는 이 시기에 자립자활이 어려운 실정이다. 취업 시에 보증인 문제와 후견인 문제로 불리하고, 자립을 위한 지원금이 적기 때문에 이들의 빈곤이 악순환이 될 소지가 많다고 볼 수 있다.
비체계적인 행정상의 문제
일선 지역사회복지관에서는 결연 서비스와 같은 소년소녀가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재가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은 사회복지과에 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사례관리는 구청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행정체계로 인한 중복 서비스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일관성 있는 서비스의 지원으로 전문적인 개입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고 있고 일시적인 지원이나 방문 등은 오히려 정서적인 혼란을 야기 시키고 의존심을 키울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 집중적으로 지원 상황을 파악하고 조절하며 소년소녀가족에게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2) 개선방안 및 과제
소년소녀가족의 가구 특성 또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생계비지원을 현실적으로 맞도록 실질적인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안정된 주거생활의 지원
-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를 활성화시킨다.
- 주택마련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 체제를 확립하며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안정된 직장을 알선한다.
- 자립을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취업이 필수적이다.
- 의무채용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문대학 수준이상의 학력을 보유할 수 있는 지원의 마련
- 취업을 위해서는 최소한 전문대학 수준의 학력이 되어야 한다.
- 무상지원이 곤란하면 장기거치후 장기분할상환하는 방법으로라도 지원해 주어야 하며, 대학의 장학금을 소년소녀가정에게 우선 배정토록하고, 소년소녀가정은 정원 외 입학 생으로 관리하여 필요한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다.
민간결연의 관리
-후원금 전액을 관리기관에서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로 중복지원이나 지원 받 지않는 소년소녀가정이 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지원을 받음으로써 자립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룹홈이나 위탁가정제도의 활성화
-가정위탁제보호의 필요성: 현재의 아동복지시설은 수용인원이나 시설규모에 비해 시설 종사자 수가 적은 환경과 구조 속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시설 아동을 위한 부모의 기능을 대신할 만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족은 보호 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외부 위험을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실 정이다.
- 가정위탁의 장점: 아동을 친부모와 완전히 격리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 경제적인 원인 이나 가정의 일시적 해체 등으로 자녀를 키울 수 없을 경우,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해 지거나 가정이 다시 복귀될 때까지 아동을 대신 키워주는 것이 가정위탁제도이다.
- 가정위탁보호의 실태: 1999년 아동복지시업지침에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규정을 소년
소녀가족을 가정위탁보호세대로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2000년부터 생활보호대 상자에 속하는 아동에게 생계비를 지급하고 그 위탁가정에 아동1인당 월6만5천원의 보 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친인척이 아이를 맡는 것도 가정위탁으로 인정함에 따라 생계비와 보조금, 의료비지원 등을 받게 돼 경제적 부담감으로 망설였던 친인척들의 위 탁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조금씩 일반위탁이 늘어나고 있지만, 까 다로운 조건과 흥보부족, 전문기구의 부재 등으로 활성화되기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 다.
- 가정위탁보호제도의 활성화 방안
첫째, 가정위탁보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가정위탁모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후관
리 까지 철저하게 진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해야한다.
둘째, 아동의 가정위탁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비용보조, 교육, 상담의 제 공을 법적으로 보장해야한다.
셋째, 가정위탁보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다양한 프 로그램을 제시해야한다.
조용택(social86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