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정치권력

소개글

헌법과 정치권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분열 항쟁하고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개인의 적나라한 욕구가 통제 못 할 만큼 분출하여 국민의 모든 생활영역이 위험스럽게도 위협받고 있는 것은 규범을 지키지 않는 방자하고 이성 잃은 정치, 아니면 무위·무능의 정치의 결과이다. 그것은 아무런 이념 없이 표류하면서 국민의 분출된 욕구나 그때 그때의 여론에 끌려 다니다가 때늦은 즉흥정치, 상황정치가 갖다준 귀결이다. 또는 폭력적 억압정치 뒤에 일어나는 공백에서 오는 산물이다. 즉 정당성 잃은 정치의 귀결이다.
정치가 준거하여야 할 규범은 그 시대가 요청하는 정당한 이념이다.그것은 다름 아닌 법의 이념이다. 정치에 올바른 방향을 제공하는 것이 그러한 법의 이념이다. 그것은 곧 국민적 합의에 근거한 이성적인 기준이다. 그것은 곧 헌법이념으로서 사회국가적 자유주의 세계관의 징표라고도 할 수 있다. 그 이념을 법으로써 실현하는 것이 바로 정치라 할 수 있다
6. 탁월한 윤리성
정치에는 대항하는 정치세력을 극복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칼 슈미트는 정치에 포함된 대립의 계기를 '동지와 적의'관계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정치에는 타협을 통한 대립의 조정이 있고 그 뒤에는 공동체의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이 따른다. 이 때의 통일은 민주주의의 상대주의적 윤리에서 오는 관용과 이해로써 반대세력의 가치를 포용하는 것이다. 반대세력을 침묵시키고 통일을 가장한 독주로는 진심에서의 국민적 의식의 합치를 기대할 수 없다.
권력측에서는 스스로를 객관화시켜 자신이나 주변의 과오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지만 국민이나 반대세력의 주장이나 입장을 스스로의 내면으로 이끌어 들여 아무런 혐오감 없이 격의 없는 토론을 유도하여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는 윤리의 탁월성을 발휘하여 한다. 영국의 고사에서 크롬웰이 죽고 왕정이 복귀된 뒤에 제임스 2세가 절대주의로 환원하려고 했을 때 영국국민은 그를 추방하려고는 했어도 살해하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하였다. 그가 도망하는 것을 본 어떤 어부가 포상을 기대하면서 그를 체포하여 정부에 넘겼다. 그러나 그 어부가 받은 것은 포상이 아니고 호된 질책이었다. 영국 정부는 제임스 2세가 다시 도망하는 것을 못 본체하고 그로 하여금 무사히 도망하게끔 내버려두었다는 일화는 칼 슈미트식의 사고에는 커다란 교훈이 될 것이다. 반대세력이나 비판세력이 있으므로 현존하는 권력은 그 만큼 단련 강화되고 자기를 뒤돌아보는 순간을 가지면서 원숙의 경지로 접어들게 되므로 그들에게 용서와 화해의 탁월한 도덕성의 발휘가 요청된다.
정당한 법질서에 의하여 스스로를 엄격히 구속하면서 탁월한 정치적 비전을 갖고 국민의 부당한 욕구불만을 설득 진정 순화시키면서 정당한 방향으로 국민의 단결력을 결집 유도해 나갈 경세가(經世家)의 출현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에 서 있다. 불안하게 방황하는 국민생활을 바로 잡아 둘 정치력과 이념에서 도출되는 정법(正法)의 출현이 간절히 요청된다. 이러한 정법은 참된 정치이념을 구현하고 헌법적 요청을 실현하는 권력제약적 통제적 내용을 담아야 한다.
국가가 위기에 직면할수록 정치권력은 법치의 규범에서 벗어나서 방자한 전횡의 길로 걷는 경향을 띄운다. 이런 때에도 권력은 시대의 요청에 부합하는 이념을 제시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이어서 그 이념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적정한 법을 통하여 구현되게 하여야 한다. 전근대적 봉건적 왕조시대의 카리스마를 표방하여 난관극복이라는 미명아래 정당한 법에의 호소를 기피하고 자의적 독선에 흐르게 되면 새로운 법치주의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고 이것은 곧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의 규범화 시대를 열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