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정치권력

소개글

헌법과 정치권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1. 헌법의 제정(1948년)

Ⅱ. 제1공화국
1. 6.25와 한국 헌법의 발전
2. 제1차 개정(발췌개헌; 1952년)
3. 제2차 개정(사사오입개헌; 1954년)

Ⅲ. 제2공화국
1. 4.19와 제2공화국
2. 제3차 개정(1960년)
3. 제4차 개정(1960년)

Ⅳ. 제3공화국
1. 5.16과 제3공화국
2. 제5차 개정(1962년)
3. 제6차 개정(3선개헌; 1969년)

Ⅴ. 제4공화국
1. 10월 유신과 제4공화국
2. 제7차 개정(1972년)

Ⅵ. 제5공화국
1. 10.26사태와 제5공화국
2. 제8차 개정(1980년)

Ⅶ. 현행헌법
1. 80년대 민주화운동과 헌법개정
2. 제9차 개정(1987년)

본문내용

독재정권이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강력한 독재아래 경제발전의 기초를 닦았으며 국가번영의 기틀을 잡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은 박정희 정권이 10월 유신으로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장기집권을 제도화시킨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이유는 개헌의 실질적 내용이 결국 독재를 통한 장기집권의 제도화 였기 때문이다.
2. 제7차개정(1972년)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내세우며 만들어진 1972년의 헌법은 기존의 헌법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형식적으로는 권력분립을 채택하고 있었으나 대통령의 권한을 극도로 강화하고, 대통령이 국회나 법원에까지 강력한 저항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반면에 다른 국가기관이 대통령을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들을 두지 않음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통제는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제한이 전제되고 있었던 전형적인 독재헌법이었다.
제7차 개헌의 중요한 내용은 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금지조항을 삭제하여 기본권 보장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고, ② 대통령이 긴급조치권, 의회해산권,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 추천권, 국민투표부의권 등을 가지게 되면서 대통령의 권한이 극단적으로 강화되었다. 또한 ③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여 이 기관을 통해 대통령이 간선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④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됨에 비해 국회의 권한은 많이 약화되었다. ⑤ ⑥부칙에 의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방의회의 구성을 연기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실시를 공식적으로 포기하였고, ⑦

키워드

헌법,   정치권력,   정치,   권력,   헌법과 정치권력,   대한민국헌법,   대통령,   의원내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