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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하였다.
나. 정부조직의 특성
- 정부조직은제1,2차 정부개편을 통해 총 16실, 74개국, 136과를 감축하였으며 공무원 수와 국무위원수의 감축도 이뤄졌으나 전체적으로 대폭적인 개편이라고는 어렵다. 그리고 조직인사예산을 통해 부처가 부처를 지배하는 구조는 상당부분 약화되었다 그러나 여야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억압기구들에 대한 개편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 제1차 조직개편은 정부조직개편작업을 정치권이 주도했다는 점과 정부조직개편작업이 공개리에서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정권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다.
- 조직개편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대통령의 국정리더십과 국무총리의 내각통할을 위한 조정 기능 강화하였고, 신자유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민주적 시장경제체제를 정착하고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전환하였다.
- 재정경제원, 외무부, 통상사업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통상교섭 기능을 외교통상부로 일원화하여 통상역량을 강화하고 일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통상사업부의 중소기업 정책 기능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여 중소기업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연계를 강화하였고 농수산 기본통계 기능을 통계청으로 이관 국가기본통계업무를 일원화하였다.
- 부처별 세부기능을 분석하여 임무목표에 맞도록 기능을 재설계 한 후 이에 따른 기구인력을 조정하는 기능 중심적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졌으며, 1999년에는 민간주도로 전 부처를 대상으로 경영진단 팀에 의해 정부 각 부처를 경영진단을 하였다
9.노무현 정부
가. 행정환경
1)정치사회적 환경
노무현 정부는 2002년 겨울 국민의 힘에 의해 탄생하였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사회 각 부분에서 ‘권위주의의 벽’ 이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렸으며,기득권 버리기를 주도하였다. 노 대통령의 기득권 버리기는 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 등 이른바 빅4라 불리는 권력기관을 군림하는 권력에서 봉사하는 권력으로 국민에게 되돌려줌으로써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국정 파행과 사회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측면에서볼 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또한 대통령이 스스로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바람에 정책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를 종종 놓쳤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들이 보였던 권위적이고, 제왕적인 리더십 지난50년간 독재. 군사반란군의 폭정. 사리사욕의 정권은 민주주의화 되었고, 권위적인 리더십 또한 상당 부분 사라졌거나 줄어들었다는 게 참여정부의 자체 평가다.
또한 지방분권을 위해 행정도시건설과, 고속철도의 개통을 추진 했다. 신행정도시는 참여정부 임기 말인 2007년 착공해 2011년 완공할 예정이며 그 다음해부터 정부와 공공기관 등을 단계적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속철도의 탄생으로 부산은 동북아 물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반기고 있다. 부산역을 중심으로 항만과 공항을 연계하는 신 물류망을 구성키로 하는 한편 경전철 영도선과 남항북항 대교 등과의 연계망도 구축키로 했다. 지방분권에 발맞추어 대구구미 포항 등 광역권 개발을 통해서 수도권 집중에 맞서는 한편 외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금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2)경제분야
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체제를 구축하고 동북아 경제중심 기반과 과학기술 혁신체계를 마련했다는 점, 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했다는 점이 주요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 실업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또한 노사분규에 있어 안이한 대처가 문제가 되었다. 경영진이 노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선에서 파업이 마무리되면서 노조의 단체행동에 불을 지폈다. 공공 부문인 철도노조가 파업에 나서 정부의 민영화 계획에 차질을 초래했다.
나. 결론
앞에서도 살펴보듯이 참여정부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극심한 견제 속에서 힘겹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대통령이 안정적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는 그의 잦은 말실수, 특히 자신의 재신임 문제를 놓고 대통령직 사퇴.정계 은퇴 등의 발언을 계속해 국민을 불안케 한 데 원인이 있었다. 당초 '상생의 정치'를 다짐했음에도 지금 대야관계는 최악이었고, 경제 분야도 순탄치 못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참여정부 행보를 보고 섣불리 노무현 정권이 올바르다. 그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성공 여부는 총선으로 인해 참여정부는 다시 힘을 싣게 되었고 따라서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지켜볼 문제이다.
나. 정부조직의 특성
- 정부조직은제1,2차 정부개편을 통해 총 16실, 74개국, 136과를 감축하였으며 공무원 수와 국무위원수의 감축도 이뤄졌으나 전체적으로 대폭적인 개편이라고는 어렵다. 그리고 조직인사예산을 통해 부처가 부처를 지배하는 구조는 상당부분 약화되었다 그러나 여야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억압기구들에 대한 개편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 제1차 조직개편은 정부조직개편작업을 정치권이 주도했다는 점과 정부조직개편작업이 공개리에서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정권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다.
- 조직개편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대통령의 국정리더십과 국무총리의 내각통할을 위한 조정 기능 강화하였고, 신자유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민주적 시장경제체제를 정착하고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전환하였다.
- 재정경제원, 외무부, 통상사업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통상교섭 기능을 외교통상부로 일원화하여 통상역량을 강화하고 일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통상사업부의 중소기업 정책 기능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여 중소기업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연계를 강화하였고 농수산 기본통계 기능을 통계청으로 이관 국가기본통계업무를 일원화하였다.
- 부처별 세부기능을 분석하여 임무목표에 맞도록 기능을 재설계 한 후 이에 따른 기구인력을 조정하는 기능 중심적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졌으며, 1999년에는 민간주도로 전 부처를 대상으로 경영진단 팀에 의해 정부 각 부처를 경영진단을 하였다
9.노무현 정부
가. 행정환경
1)정치사회적 환경
노무현 정부는 2002년 겨울 국민의 힘에 의해 탄생하였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사회 각 부분에서 ‘권위주의의 벽’ 이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렸으며,기득권 버리기를 주도하였다. 노 대통령의 기득권 버리기는 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 등 이른바 빅4라 불리는 권력기관을 군림하는 권력에서 봉사하는 권력으로 국민에게 되돌려줌으로써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국정 파행과 사회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측면에서볼 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또한 대통령이 스스로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바람에 정책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를 종종 놓쳤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들이 보였던 권위적이고, 제왕적인 리더십 지난50년간 독재. 군사반란군의 폭정. 사리사욕의 정권은 민주주의화 되었고, 권위적인 리더십 또한 상당 부분 사라졌거나 줄어들었다는 게 참여정부의 자체 평가다.
또한 지방분권을 위해 행정도시건설과, 고속철도의 개통을 추진 했다. 신행정도시는 참여정부 임기 말인 2007년 착공해 2011년 완공할 예정이며 그 다음해부터 정부와 공공기관 등을 단계적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속철도의 탄생으로 부산은 동북아 물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반기고 있다. 부산역을 중심으로 항만과 공항을 연계하는 신 물류망을 구성키로 하는 한편 경전철 영도선과 남항북항 대교 등과의 연계망도 구축키로 했다. 지방분권에 발맞추어 대구구미 포항 등 광역권 개발을 통해서 수도권 집중에 맞서는 한편 외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금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2)경제분야
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체제를 구축하고 동북아 경제중심 기반과 과학기술 혁신체계를 마련했다는 점, 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했다는 점이 주요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 실업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또한 노사분규에 있어 안이한 대처가 문제가 되었다. 경영진이 노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선에서 파업이 마무리되면서 노조의 단체행동에 불을 지폈다. 공공 부문인 철도노조가 파업에 나서 정부의 민영화 계획에 차질을 초래했다.
나. 결론
앞에서도 살펴보듯이 참여정부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극심한 견제 속에서 힘겹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대통령이 안정적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는 그의 잦은 말실수, 특히 자신의 재신임 문제를 놓고 대통령직 사퇴.정계 은퇴 등의 발언을 계속해 국민을 불안케 한 데 원인이 있었다. 당초 '상생의 정치'를 다짐했음에도 지금 대야관계는 최악이었고, 경제 분야도 순탄치 못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참여정부 행보를 보고 섣불리 노무현 정권이 올바르다. 그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성공 여부는 총선으로 인해 참여정부는 다시 힘을 싣게 되었고 따라서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지켜볼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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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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