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법)의 목적, 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법)의 필요성과 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법)의 제정, 주요내용 및 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법)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법)의 개선 과제 분석

소개글

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법)의 목적, 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법)의 필요성과 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법)의 제정, 주요내용 및 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법)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법)의 개선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법)의 목적

Ⅲ. 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법)의 필요성
1.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의 필요성
2. 민주정치와 정보공개의 필요성
3. 행정의 민주화와 정보공개의 필요성
4. 경제·사회생활과 정보공개의 필요성
5. 교육·문화발전과 정보공개의 필요성

Ⅳ. 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법)의 제정과 주요내용

Ⅴ. 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법)의 문제점

Ⅵ. 향후 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법)의 개선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지만 정보의 제공은 그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정보사회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발달에 발맞춰 이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Ⅵ. 향후 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법)의 개선 과제
앞에서 지적한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부 공공기관의 행정비밀의 분류기준을 보다 구체화시켜 꼭 필요한 문서만 비밀로 분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행정편의주의에서 오는 불필요한 문서의 비밀분류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적 상황 때문에 행정비밀주의가 관행처럼 실행되어 왔다. 그러나 정보사회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청된다.
둘째, 정부 공문서의 공개필요성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1992년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 공무원(2,823명)의 약 40%가 정보공개의 제1 장애요인으로 공개 필요성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부족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무원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셋째,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 정부 담당부처로부터 아무런 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이 정보는 공개를 하지 않는 정보로 본다는 규정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동적으로 비밀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담당자는 공개심의 또는 비공개심의를 반드시 거치고 그 최종 결정을 반드시 그 공개청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로서 불필요한 비밀서류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나중에 이에 대한 비밀해제 작업을 위한 정보자료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과 재원의 낭비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미국 상원의원 Moynihan과 Helms가 국가기밀법 개정을 제안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보사회에 걸맞은 정보공개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의 청구와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정보기반구조(information infrastructure)가 하루 빨리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이용의 사회저변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사회에 대비한 정보공개법의 마련은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이 1996년 개정한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은 정보사회에 발맞추어 컴퓨터 파일에 담긴 전자문서의 생산과 전자정보관(electronic reading room)의 설립을 의무화한 것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방안들이 실천에 옮겨질 때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보공개법은 조기에 정착되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정보사회를 한 걸음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Ⅶ. 결론
정보공개제도는 현재 세계적으로 스웨덴, 미국, 캐나다 등 12개 국가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점차 여타 국가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는 법제정 전에도 지방자치제가 부활 실시된 이후 1991년 청주시에서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70여 개 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중앙정부차원에서는 법제정 전의 사전 운영경험을 축적한다는 목표 아래 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특히, 금년에는 법 시행 이후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선도적으로 각급 행정기관에 다양한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은 정보공개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나 민주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며, 이러한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경근(1988) : 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공개문제, 통신정책동향
강경근 : 정보공개법제의 문제점과 개선안, 숭실대 법대 교수
배임타(1998) : 정보공개법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언론개혁 시민연대
이준우·김정순(1994) : 정보공개법의 제정방향, 한국법제연구원
정충식(1997) : 전자적인 정보공개를 위한 정책방안, 한국행정학보 제31권 제1호
정희병(1996) : 행정정보공개제도와 행정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총무처(1997) : 정보공개법령의 제정과정과 내용, 정책정보보조자료

키워드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법,   정보공개,   행정정보,   정보공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