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와 주민등록제도

목차

Ⅰ. 서론

Ⅱ. 주민등록제도
1. 주민등록제도의 의의
1) 주민등록제도의 내용
2) 주민등록제도의 역사
2.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
1) 주민등록제도의 개별적 문제점
2) 국민의 감시와 통제 기능으로서의 주민등록제도
3. 국민등록제도에 대한 외국의 사례
1) 독 일
2) 일 본
3) 미 국

Ⅲ.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1.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민번호 대체수단
1) 주민번호 대체수단 내용
2) 정부정책에 대한 반응
3) 문제점
2. 외국 사례의 시사점 및 새로운 개선방안
1) 인권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인식 변화의 필요성
2) 주민등록제도의 변화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지원 등을 통해 주민에 대한 교육을 강조해야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각종 범죄에 대해 그러한 인권의 침해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각종 처벌제도와 법제도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주민등록제도의 변화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선진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일관된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앞으로 개인인증에 대한 대체수단이 등장하게 되면 주민번호가 담고 있는 많은 내용은 점차 축소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주민번호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지만 유출된 주민번호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될 잠재적인 피해자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변화되어야 할 주민등록제는 광역단위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지자체 위주의 정보관리를 기초로 자치단체간의 정보 연계는 행정의 편의성의 측면에서 이미 많은 부분이 진행되었고 또 획기적인 행정사무의 진행이 효율화를 가져 왔기 때문에 이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즉, 지자체상호간에 이미 진행된 주민등록에 관한 정보의 연계는 실시하되 주민등록에 포함된 내용들을 즉 개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정부 입장에서 보면 주민등록제도는 주거등록제도, 주민등록번호, 신분증제도(주민등록증)가 각각 분리되지 않고 상호 연동되기 때문에 주민통제와 행정관리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민, 한 사람의 인간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는 등본이나 의료보험증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는 미성년자녀들이 유료음란물사이트나 유료결제시스템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작은 문제에서부터, 개인 정보의 해외 유출에 따른 심각한 인권의 침해라는 보다 큰 문제를 유발하게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간단한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조차도 개인 신상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만 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가 아무렇지 않게 공개될 소지가 있으며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개인의 정보가 수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주민등록정보의 해외 유출에 따른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아직도 많은 한국국민들은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으로 인해 각종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통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는 인권이라는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외국의 경우 개인의 정보라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지켜나가기 위해 많은 관심과 투쟁의 역사를 보내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시대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교육적인 수준 때문에 인권이라는 문제를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기만 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인권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전까지는 주로 정부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주체였지만 정보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업과 개인이 침해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으며, 그 사례도 점점 다양화되고 피해의 규모도 방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획일적인 주민등록번호제도와 주민등록번호에 수록되어 있는 많은 정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앞서 논의한 주민등록번호에 수록된 정보의 축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개인 프라이버시와 인권의 문제의 핵심에는 주민등록제도가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행정관리의 능률과 정보화 사회에의 도래로 우리가 누리는 다양한 행정적 편의는 이러한 주민등록제도의 장점일지도 모른다.
주민등록제도 자체가 갖는 문제는 다양하지만 제도의 다양한 장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주민등록제도의 전면철폐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며 앞서 살펴본 외국의 사례들을 한국의 실정에 적합하게 변형시킨다면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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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시민행동 시민프라이버시센터 http://www.privac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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