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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제도의 변화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선진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일관된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앞으로 개인인증에 대한 대체수단이 등장하게 되면 주민번호가 담고 있는 많은 내용은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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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록 제도에 많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주민 등록 제도는 호적제의 개편과 함께 폐지되거나 전면 개편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2.견해
현재의 주민등록제도에서 드러내고 있는 많은 문제점은 그냥 지나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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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제도와 개인고유번호제도를 도입, 전산처리하고 있다. 스웨덴은 1947년부터 전국민에게 개인고유번호를 부여하고 18세기부터 사용돼 오던 교회의 거주민등록부를 국가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63년부터 국가단위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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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제도가 완비되어 그것으로 신분증명에 관한 대부분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호적제도의 문제에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나. 대안
따라서 주민등록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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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과 호적법은 중복되는 정보기록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정적인 개인의 신분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호적법과 동적인 개인의 신원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주민등록법이 상호 연동되어 더욱 강력한 신분등록제도의 틀을 만들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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