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제에관한견해모음

목차

<의견1>
1.서설
2.견해

<의견2>
1.서설
2.견해

<의견3>
1.서설
2.견해

<의견4>
1.서설
2.견해

본문내용

와 비슷하지만 부부 중심의 가족별 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개인 식별 번호도 국가 신분증제도도 없지만 이를 대체한 사회 보장 번호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각 국가와 비교해서 현재의 주민 등록 제도에 많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주민 등록 제도는 호적제의 개편과 함께 폐지되거나 전면 개편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2.견해
현재의 주민등록제도에서 드러내고 있는 많은 문제점은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도 큰 핵심 사안들을 가지고 있다. 주민등록제 때문에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내 외국인 차별과 성차별의 원인 제공을 하고 있으며 지역차별의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본 발표문은 문제점과 전면 개편을 주장하였으나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해결방안과 장기적인 해결 방안으로 나뉘어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하고 문제점만을 지적하기보다는 해결 방안을 좀더 내 놓았다면 독자로 하여금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주민등록번호의 조합체계 변경과 전 국민 대상 지문 날인 제도 철폐는 단기적인 해결방안으로 분류를 하고 장기적인 해결방안으로 개인정보의 국가등록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것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각종의 법률을 실효성 있게 정비해야 함을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분류하였다면 좀더 독자와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의 폭이 넓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주민등록제도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했다는 것과 비교 분석을 통해서 현재 국내의 주민등록제도의 개편과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r

키워드

주민등록제,   주민등록,   주민등록법,   호적법,   주민 등록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