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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사이버) 불건전정보 정의, 인터넷(사이버) 불건전정보 판단기준, 인터넷(사이버) 불건전정보 실태, 인터넷(사이버) 불건전정보의 해외규제 사례, 인터넷(사이버) 불건전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 방안과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사이버) 불건전정보의 정의

Ⅲ. 인터넷(사이버) 불건전정보의 판단기준

Ⅳ. 인터넷(사이버) 불건전정보의 실태
1. 음란물 유통 실태
2. 사이버 폭력․범죄 실태
3. 성문화 변화 실태

Ⅴ. 인터넷(사이버) 불건전정보의 해외규제 사례
1. 미국
2. 독일
3. 프랑스
4. 일본
5. 호주
6. 싱가폴

Ⅵ. 인터넷(사이버) 불건전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 방안
1. 사이버윤리의 정립
2. 미디어교육의 제도적 정착
3. 민간자율규제의 활성화
4. 인터넷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
5. 기술적 대책
6. 유익컨텐츠의 개발 및 보급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등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내용규제 관련 규정이 체계적 관점에서 도입된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이 그대로 인터넷내용규제에 적용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법규정이 중첩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실효성에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그나마 인터넷에 고유한 법률로서 지난해 말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도 시민단체등의 반대로 주요한 내용이 제대로 규정되지 못해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자리잡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종전의 법률내용을 보완 정비함으로써 법적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자 하는 것이다.
5. 기술적 대책
인터넷상의 불법컨텐츠를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수단은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논리가 기술무용론으로 연결될 필요는 없다. 문제는 유해컨텐츠의 일망타진이 아니라 유통의 최소화, 청소년 접근의 곤란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개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상에서의 본인인증문제, 내용등급제의 보완, ISP차원의 유해컨텐츠정화방법 등 다양한 기술대책이 주로 검토되게 될 것이다. 일부의 우려처럼 무조건적인 차단이나 폐쇄기술이 아니라 정보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공간으로서 사이버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6. 유익컨텐츠의 개발 및 보급
유해컨텐츠의 규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유익컨텐츠의 개발과 보급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인터넷 역기능으로부터 이미 피해 받은 청소년에 대한 치료재활의 프로그램 확립도 주요한 정책 대상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도 이번 대책의 주요한 내용중의 하나이다.
Ⅶ. 결론 및 제언
미래 사회를 책임지게 될 주역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의 인간과 사회에 대한 가치관은 그 중요성을 더해간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현대사회는 지식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이에 기반한 정보사회의 도래는 새로운 가치의 창출, 새로운 관계의 양식, 그리고 새로운 문화의 형성 등 총체적인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때문에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라는 가능성과 기회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따라 정보사회의 미래가 그려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위해 주로 사용되었던 방법은 컴퓨터의 거실 설치나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 부모의 인터넷 사용능력 증진과 같은 것들이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기존의 방법들 중에서 유효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소도 볼 수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청소년들에게 보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공간으로서 인터넷이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무엇보다 부모의 관심이 필수적이다. 이번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부모-자녀간의 신뢰에 기반한 관계는 유해 정보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평소 일상에서 자녀에 대한 관심과 믿음, 지지 및 자녀와의 대화 등이 가능할 수 있다면 생활 전반에 대한 부모의 기대나 바램이 자녀에게 적절히 수용될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모의 기대와 바램이 자연스레 수용된다면 특별한 물리적 장치나 제한 없이도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건전하고 양질의 컨텐츠를 갖춘 기능적 커뮤니티와 공동체성을 공유할 수 있는 정감적 커뮤니티의 활성화이다. 청소년들이 유익한 커뮤니티라고 꼽은 사이트들 중에는 에듀넷이나 교육방송, 벅스뮤직과 같은 학습 및 문화관련 컨텐츠를 주력으로 하는 사이트들이 선정되었다. 이러한 사이트는 도구적 목적을 가진 사용자들에 의해 선택되어진 일종의 기능적인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다. 기능적인 커뮤니티는 무엇보다도 사용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질적, 양적으로 풍부한 컨텐츠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학습관련 커뮤니티는 수익을 위한 모델보다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육성, 발전 시켜서 공공재적인 자원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는 현재 사회적으로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역할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공유되는 가치나 의미 속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헌신을 경험할 수 있는 정감적 커뮤니티도 보다 많이 형성되어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건전한 인터넷문화의 정착 뿐 만 아니라 잃어가는 공동체성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그리고 대안적인 공동체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에게 불건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가입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얼마전부터 가입시 실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게해서 둘이 일치하지 않으면 가입 혹은 그 사이트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 등장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사이트에서는 가짜 주민번호만으로 충분히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사이트를 만든 개별업체가 수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인데, 법제화를 통해 성인사이트로 분류된 곳에 접근할 때는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여야만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효과가 보다 클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성이 보장해주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불건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보다 큰 이해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석, 멀티미디어와 정보사회, 나남, 1997
◇ 노성호, 컴퓨터 통신을 통한 음란물 접촉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98
◇ 라도삼, 블랙인터넷, 서울 : 자우출판사, 2001
◇ 박선영, 한국의 인터넷 관련 법적 규제와 한계, 서울대 법과대학 계약 교수
◇ 이석재·류승호, 온라인상의 폭력·음란정보 유통에 관한 규제 방안, 한국전산원
◇ 조병인 외, 전자세계의 음란물 실태와 대책,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행, 정보통신 정책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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