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보급률 1위, 윤리의식도 이에 비례하는가 - 정보화에 따른 사회문제 집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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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정보화의 장점
☺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률 지수
☆ 인터넷으로 인한 사회문제 사례 및 토론하기

1. 인터넷 중독
1) 인터넷 중독이란?
2) 인터넷 중독의 유형
3)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대표적인 사례
4) 생각해보기

2. 사생활 침해
1) 헌법에 제시한 국민의 기본권리
2) 사생활 침해의 유형
2)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대표적인 사례
4) 생각해보기

3. 마녀사냥
1) 마녀사냥이란?
2) 우리나라의 마녀사냥
3) 마녀사냥의 사례
4) 생각해보기

4. 정보화에 따른 외국의 사례
1) 사생활 침해 문제
2) 저작권 침해 문제

5. 정보화의 역기능, 왜 한국에서만 과열되는가?

6. 개인의견

7. 대안 및 결론

8. 참고자료

본문내용

비판의 결과로 나타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네티즌이다. 따라서 감시자의 역할도 잘 이행하면서 악플과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평가하며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 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의식을 갖춘 네티즌이 필요한 것이다.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제시한 중독과 사생활 침해 또한 마찬가지이다.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현실세계와의 부작용으로 자신의 진정한 의식을 확립하지 못해 자꾸 인터넷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사생활 침해 현상에서도 침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은 생각하지 못한 채 나의 궁금증을 푸는 것에만 중점을 둔 잘못된 의식이 바로 잡혀야 우리사회의 정보화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일 것이다.
7. 대안 및 결론
(1) 이제 세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
아시아-유럽, 사이버 보안에「힘 모은다」
임윤규 기자 ( 디지털타임스 ) 2005/06/24
아시아와 유럽대륙이 정보보호 분야에서 힘을 모은다.
정보통신부는 아시아와 유럽의 38개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회원국의 정보보호 전문가가 모인 가운데, 해킹과 악성코드의 공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아시아와 유럽간 최초로 ‘2005 ASEM 사이버보안 워크숍’을 2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내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은 의장인 이성옥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장, 공동의장인 크라우스―피터 코사코프스키 세계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의장과 ASEM 회원국 대표를 비롯, 비회원국인 미국, 호주, 브라질 등 총 41개국의 공무원과 정보보호 전문가 70여명을 포함해 총 150여명이 참여했다.
이성옥 실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네트워크로 연결됨으로써, 해킹, 웜바이러스 등의 정보화 역기능도 세계 각국에 급속히 퍼지고 있다”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아시아와 유럽간의 정보보호 협력을 통해 침해사고 공조체계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틀간 워크숍을 통해 참가국들은 자국의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응하는 전담조직(CERT)의 현황 소개와 국제간 공동대응방안, 자국의 정보보호 문화 확산정책, 휴대단말기의 웜바이러스 등 신종 사이버공격시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총회에서는 ▲해킹, 악성코드의 출현 시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회원국의 전담조직간의 연락창구 지정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한 공동모의 훈련, 아시아·유럽 대륙 간의 지속적인 정보보호 교류 활성화 도모 ▲2년 주기로 ASEM 사이버보안 워크숍 정례화 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정통부는 전망했다. @
→ 정보화의 역기능에 따른 문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보화는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성인 사이트들은 대부분 미국의 IP 주소를 갖고 운영되는 곳이 허다하다. 이에 따라 이제는, 세계가 정보화 역기능을 막기 위한 힘을 합쳐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2) 정부에서 추진했던 `e-Clean Korea'와 같은 네티켓 운동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단순히 `하자 하자' 하는 식의 구호를 외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제는 정부가 네티켓 확산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강력한 제도적 구축마련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최근 찬반논의가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그 좋은 예가 되겠다. 정부가 네티켓 확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네티켓 정착의 지름길이다.
(3) 네티켓 교육을 조속히 강화하여야 한다.
→ 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각 급 학교 차원의 네티켓 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하였지만 캠페인 차원으로 제시되는 네티켓 교육은 결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수업시간의 원론적인 윤리교육은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는 별다른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시대의 인간과 사회를 성찰할 수 있는 인문학적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이 시급히 요구된다. 특히,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에게 네티켓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먼저 인식시켜야 한다.
8. 참고자료
현대사회학 (제4판, 을유출판사)
네이버 백과사전 - 단어 뜻 찾는데 이용
[그래프]OECD 주요국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7&aid=0000003971
사이버 포르노 중독이 미치는 영향
- http://www.pczone.pe.kr/hp/ce_home.html
한국 불법 다운로드? 미국, 너나 잘 하세요
- http://www.jidigital.net/48
미 FTC 위원, 인터넷 기업에 데이터 수집 경고
- http://www.zdnet.co.kr/news/internet/etc/0,39031281,39162971,00.htm
미국 하원, 중국의 인터넷 검열 제도 수용한 미국내 인터넷 기업들 청문회에서 호되게 질타
- http://www.voanews.com/Korean/archive/2006-02/2006-02-17-voa2.cfm
미국 대학 도서관의 상호대차 서비스와 저작권 문제
- http://cliomedia.egloos.com/1329983
불법다운로드제동걸리나(유럽)
- http://www.skknews.com/news/print.php?idxno=3533
스위스 e-동키 운영자 구속
- http://www.ccteam.net/main/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183
아시아-유럽, 사이버 보안에「힘 모은다」
- http://www.zdnet.co.kr/news/internet/hack/0,39031287,39137466,00.htm
네티켓을 살리자
- http://neticlass.80port.net/technote/read.cgi?board=news&y_number=72&=1
인터넷과 범죄
- http://www.reportshop.co.kr/data/data_view.html?rpID=39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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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17
  • 저작시기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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