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가치관 윤리관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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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7조, 제10조 및 도업 시행령 제5조 등 관련 조항
3)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4) 유엔 아동권리협약(1991, 제 20조)
당사국 정부는 가족과 분리된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위탁가정이나 입양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아동보호에 있어 인종, 종교, 문화적인 배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2차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의견]
-2003.1.31 유엔아동권리 위원회 862차 회의
“위원회는 위탁양육이 여전히 제한적으로 시행됨을 우려하며, 특히 위탁양육가정에 대한 재정지원과 상담지원제도를 증대함으로써 위탁양육을 확장할 것과 대안양육이 되고 있거나 취약가정에 있는 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를 권고한다.”
3) 대한민국헌법
① 제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결론(사회복지사의 입장)
이 사례에서의 이슈는 장애를 가진 부모가 비장애인인 클라이언트를 키우고자 했지만 점차 사회부적응 현상을 보이기 시작하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안정된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위탁양육을 원하고 있는 부모의 욕구와 위탁양육을 거부하며 부모와 살기를 원하고 있는 딸 세빈이의 욕구, 그리고 부모와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적 사회환경체계일 것이다.
지체 1급(하반신마비)을 가진 아버지와 정신지체 3급 및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어머니 사이에서 비장애인인 클라이언트가 올바른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사회성을 키우고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섭취를 하면서 건강하게 양육될 수 없는 상황이고, 부모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크게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 클라이언트는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비장애인에 기준을 두고 부모의 역할을 규정한다면 클라이언트의 부모는 적합한 부모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의무’를 충실히 행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사회질서 유지와,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이행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의무와 함께 ‘권리’의 주장 또한 중요하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진다.
이것으로 볼 때 클라이언트의 아버지는 세상에 한 생명을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낳아서 키워야 하는 부모로써의 마땅히 해야 할 도리와,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의식주를 제공해주며,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보호해주어야 할 자녀 양육에 대한 1차적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서 부모의 능력만으로 감당 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 클라이언트의 성장과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안정된 가정생활과 바람직한 부모역할은 아동발달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 일차적으로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생존에 필요한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며, 정서적인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하게 되는데 클라이언트의 가정환경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가정의 역할과 부모의 역할은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클라이언트는 현재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내용을 통틀어 보았을 때 클라이언트는 발달의 특성상 한 가정에 정착하여 마음의 안정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클라이언트가 성장, 발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성장, 발달하는 데에 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어머니의 정신지체로 인해 어머니로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교육이나 영양공급, 정서적 교류 등의 능력이 부족하고 아버지는 지체장애인으로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에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자라면서 겪게 될 여러 성장과정이나 그에따라 필요한 보살핌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없게 된다.
당장에 클라이언트가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안하고 힘들겠지만 위탁가정에 보내어 일정기간 동안 적응하면서 적절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안정되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발달과업에 있어서도 클라이언트에게 시급한 일이며,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된다.
제도적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아동은 기본적으로 건전한 가정에서 전인적 성장을 해야 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위탁 가정을 연계시켜 주도록 위탁가정의 종교, 문화적 상황을 살펴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위탁 보호의 기본 철학에 따라 아동이 보호받는 동안 아동과 친가정사이의 연결고리를 유지해주므로 안전한 접촉을 유지하고 위기에 처한 애착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위탁보호 아동과 친부모의 방문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위탁가정을 다시한번 연계해 주되, 클라이언트에게 왜 위탁가정에 보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위탁가정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시켜야 한다. 위탁가정에 가서도 자신의 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위탁가정에 보내지는 것이 친부모와의 이별이 아니라 환경이 좋아지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클라이언트가 위탁가정에서 돌아왔을 때를 대비하여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 부와 모에 대한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 참고문헌
-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의 이해, 이효선, 학지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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