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 제4조 장애인의 권리

소개글

장애인 복지법- 제4조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2.본론
3.결론
1) 장애인복지 이념에서의 인권· 권익보호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성인식과 사회연대책임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가) 장애등급의 조정 및 범위의 단계적 확대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다) 장애수당의 개선(장애연금제도)
(라)경제적 부담 경감 시책
① 의료비 지원제도
② 교육비 지원제도
③ 자립자금 대여 제도
④ 주택관련정책
⑤ 교통관련시책

본문내용

인들의 소망이며 복지선진국으로 가는 길임을 깨달아야 하겠다.
외국 특히 UN의 권리선언 및 인권선언에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앞으로의 장애인복지법은 우리 스스로가 인식하여, 21세기에 맞는 장애인복지법을 제·, 개정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우선 정부의 관심은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현 정부에서도 전정부의 정책을 이어가야 하는데 대부분의 정부가 정권초기에는 정당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복지법제 즉, 장애인복지관련법에 관심을 가졌으나, 정권이 끝날 무렵에는 정부의 관심이 미약함을 알았다. 그러므로 정부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21C 복지국가의 실현을 볼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장애인복지지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아래의 내용처럼 법의 확대가 필요하다.
(가) 장애등급의 조정 및 범위의 단계적 확대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다) 장애수당의 개선(장애연금제도)
(라)경제적 부담 경감 시책
① 의료비 지원제도
② 교육비 지원제도
③ 자립자금 대여 제도
④ 주택관련정책
⑤ 교통관련시책
4) 복지정책의 실현성 여부 및 실행
5) 선언적 규정 및 적극적 선별주의
장애인복지법에 나타나는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 재정, 급여 및 서비스 등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할 수 있다”, “노력 한다” 등과 같은 임의적이거나 선언적 규정이다. 따라서 이것은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재량행정을 하도록 위임해 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임의 규정은 법치행정을 양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있고 예산의 배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은 허울 좋은 한낱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6) 전문 인력 부족 및 전문직제의 부재
7) 시설중심의 장애인복지 탈피하여 지역사회복지로의 기대
참고문헌
권선진 (2005) 『장애인복지론』 청목출판사
강희갑 (2006)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조원탁 외 (2004)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우종모, 김승의, 김재호, 백상욱, 오종희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서울시장애인홈페이지 http://friend.seoul.go.kr/
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장애인지역공동체 http://www.jangjigong.org/
보건가족복지부 http://www.mohw.go.kr/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http://www.kowp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