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법의 대상과구성

소개글

토지공법의 대상과구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取得維持保存 및 運用과 處分의 適正을 기함을 目的으로 하는 국유재산관리법 등이 있다.
7. 공적 토지의 취득에 관한 법
공공용지의 취득에 관한 법은 강제취득에 관한 법과 협의취득에 관한 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토지의 강제적 취득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公益事業에 必要한 土地의 收用과 使用에 關한 事項을規定하여 公共福利의 增進과 私有財産權과의 調節을 圖謀함으로써 國土의 合理的인利用, 開發과 産業의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하는 토지수용법이 있으며, 특별법으로 수용조항은 기본적으로 토지수용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강제적 취득이 행해지기 전에는 公共事業에 필요한 土地등의 協議에 의한 取得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르는 損失補償에 관한 基準과 方法을 정함으로써 公共事業의 圓滑한 수행과 損失補償의 適正을 기함을 目的으로 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에 의한 취득이 널리 행해지고 있다.
8.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에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이 있는데, 이는 개발이익환수의 일반원칙과 개발부담금제를 내용으로 土地로부터 발생되는 開發利益을 還收하여 이를 적정하게 配分함으로써 土地에 대한 投機를 방지하고 土地의 효율적인 이용을 促進하여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9. 토지관계세법
토지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에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그리고 지방세법이 있다. 토지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은 법인세특별부가세를,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를, 상속세법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지방세법은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