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의 시각으로 바라 본 실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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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의 시각으로 바라 본 실업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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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더구나 이들 중 대부분은, 특히 20대는 40대 이상과는 다르게 가족을 부양할 필요도 없는 연령층인 것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아마도 이들은 직장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괜찮고 쓸만한 일’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아니거나, 또는 실업상태와 취업상태를 들락날락하는 사람들로 보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특히 20대와 30대는 1000만원 미만에 45-47%가 집중되어 있다. 9월말에는 20대가 조금 줄고 대신 30대가 늘면서 신용불량자수는 사상최대인 350만 1897명에 이르렀다(동아일보, 10. 29).
〈표 6〉 7월말 연령별 신용불량자 현황 (단위: 만 명)
구 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500만원 미만 - 3,000만원 이상
0.6
66.1
99.4
99.7
68.7
출처: 금융감독위원회, 2003. 8
실업과 각종 일탈행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미 거론했고 이론적 관점에서 구조적 실업 때문에 현재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낙인론적 관점으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였다. 특히 실업상태에 있는 고학력의 청년들은 절도와 강도와 같은일탈행위의 논의에서 제외된다. 다만 연구자가 강조하는 것은 경제침체기와 경제상태가 호전되는 시기에 재산범죄 중의 하나인 절도와 강력범죄 중의 하나인 강도 건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나타내 보려는데 있다. 〈표 7〉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절도와 강도가 행해질 때의 연령을 나타낸 표이다.
〈표 7〉 절도와 강도 자행 시 연령 현황 (단위: 명)
구 분
절 도
강 도
20-25세
26-30세
31-35세
20-25세
26-30세
31-35세
1997
5,304
3,835
3,032
1,274
559
315
1998
7.464
5,527
4,360
1,565
921
490
1999
7,112
5,457
4,563
1,208
725
467
2000
6,966
5,215
4,407
1,126
628
451
2001
6,944
4,937
4,453
928
577
491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2
〈표 7〉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경제가 극도로 악화되었던 1998년을 정점으로 젊은이들의 절도와 강도는 경제형편이 나아짐에 따라서 꾸준히 감소되어 왔다. 다만 자살자와 신용불량자, 그리고 절도와 강도의 지표에서 가족을 부양해야 할 가장으로 여겨지는 31-35세의 젊은이들의 일탈행위의 증가는 특히 눈여겨 볼만하고 연구의 대상으로 남는다.
청년실업의 증가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가 점차 호전되면서 우리의 수출이 늘면서 청년실업의 문제도 점진적으로 풀리는데 있다. 가장 비관적인 전망은 선진 공업국은 벌써 오래전에 1-3%의 저성장 시대를 맞고 있는데 우리 역시 3-4%의 저성장 시대로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이다.
여하튼 청년실업에 대한 단기 대책은 첫째, 대기업, 중소기업 등의 영리 단체, 정부기관 등 공익단체, NGO 같은 비영리 단체 등 사회의 모든 기관들이 인턴쉽이든, 직장체험기회 프로그램이든, 자원봉사의 명목이든 취업을 원하는 또는 교육 중에 있는 젊은 인력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일이다. 현재 인턴쉽의 경우 사회복지 계열과 교육학 계열 등 한정된 분야만 학생들이 실습을 나가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원하는 학문 분야와 학생들에게 모두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는 기관들을 권장하고 나아가서는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약간의 지원금을 보조해 줄 수 있으며, 나아가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보통신부에 의하면 국민의 70%가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구인과 구직활동을 On-line에 의존하도록 권장하며, 청년 구직자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서 일자리를 상담해 주고 취업정보를 제공하며 직업기술의 획득이나 직업교육을 원하는 젊은이들을 인도해 주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현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치안, 보건복지, 환경 등의 공공부문에 인력 충원을 확대하고 이 분야와 관련된 영리단체에 인력충원을 권장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해외로 청년들을 단기간만이라도 내보내서 자원봉사이든, IT 분야이든 또는 work 프로그램이든 경험을 축적시키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여섯째, 인문, 사회계열과 이공계열을 불문하고 조사, 연구, 분석방법을 알고 있는 석, 박사학위 취득자를 기업 쪽의 기획실이나 각종 연구소들은 본인이 원한다면 한시적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중,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첫째, IT 분야가 발달한 정보사회의 이점을 이용해서 노동력의 수급과 중, 장기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분야와 과잉 인력 분야를 판별해 낼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노동부와 관련 기관들은 가능한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둘째, 이러한 정보는 대학은 물론 사회 전 분야가 접근할 수 있어서 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산학협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학과의 인원조정, 커리큐럼의 개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장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도 위에서 지적한 인턴쉽의 확대는 필요하다.
넷째,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과 유인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들에게 육체노동에 대한 두려움과 기피를 줄일 수 있도록 일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직업에 대한 현재의 눈높이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여성실업자와 취업자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 보육시설을 증가시켜야 한다.
기업의 한 인사담당자는 인터넷 시대에 구직자들이 갖춰야 할 10대 능력으로 마케팅력, 컨설팅 영업력, 영어구사력, 정보기술력, 교섭능력, 기획력, 지도력, 금융지식, 표현력, 관리능력을 꼽고 있지만 고통스러운 실업상태의 청년들에게 이러한 자질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다. 그러나 자기의 현재의 능력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다가오는 겨울을 두려워 말고 자신을 재무장해서 새 출발의 기회로 삼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