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한계와 과제

소개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한계와 과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연구 분석의 틀
Ⅲ. 지방정치와 정당참여
1. 정당참여의 의의와 변천경위
2. 정당참여의 찬ㆍ반론
3. 외국의 사례
1) 일본의 사례
2) 영국의 사례
4. 여론조사의 결과
1) 한국행정DB 센터의 여론조사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여론조사
3) 한국지방자치학회 설문조사
4) 육동일의 설문조사
Ⅳ. 정당참여의 실태와 문제점
1. 50년대의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2. 90년대의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3. 2002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4. 국민경선제와 정당참여
Ⅴ.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정당공천제의 개선과제
1.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평가와 과제
2.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의 과제
1) 정당참여의 차등적용과 기초ㆍ광역선거의 분리
2) 지방선거구 제도의 합리적 개선
3) 공정한 지방선거의 실시와 유능한 지방의원의 선출
4) 정당표방제와 주민추천제의 한계
Ⅵ. 맺음말

본문내용

대선거구제가 바람직하고 기초의회의원선거는 종전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정당공천이 배제되어야 한다.
3) 공정한 지방선거의 실시와 유능한 지방의원의 선출
의원유급제가 도입되는 올해 선거에는 재력가의 입지는 축소되고 참신하고 능력있는 인물이 선거에 출마할 입지는 커진 만큼 내년의 선거에서는 지방자치를 뿌리내릴 수 있는 확고한 신념과 능력을 갖추고 고령화, 세계화, 경영화, 정보화되어가는 새로운 지방화시대에 부합되는 적합한 주민의 대표가 지방의원과 단체장에 선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각 정당은 유능하고 깨끗한 인사를 지역주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공천해야한다. 또 현 지방의원들은 지난 의정활동의 경험에 비추어서 본인의 적성과 자세 및 능력을 냉정하게 성찰하여 재출마에 관한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며 유권자들은 올바른 인물을 선택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꾸준히 습득해 나가야 한다.
4) 정당표방제와 주민추천제의 한계
발상을 전환하여 정당공천 없이 자유롭게 입후보한 자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를 공표하는 정당표방제가 대안으로 주장되기도 한다. 정당의 공천과는 반대로 입후보자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를 밝혀 유권자에게 선택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밖에 지방정치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주민에게 주도적인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하에 지역주민추천제가 모색되기도 한다. 지역주민추천제는 일정수 이상의 유권자 추천을 받도록 하고 기탁금제도를 활용함으로써 후보자 난립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진성당원 확보조차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치풍토가 조성돼있지 않은 현실에서 정당표방제와 주민추천제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정당표방제와 주민추천제는 다음 선거에서 도입되더라도 제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이다.
Ⅵ. 맺음말
대의민주제에 있어서 의회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불공정한 선거방법을 마련해서 각종의 선거전에 임하게 한다면 그 국가의 정치와 사회에 엄청난 부패와 비리 및 정치의 비정상화를 만연시킬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은 민주주의 역사에 깊게 새겨져 있다.
모든 선거법과 제도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들의 의지와 자세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하버드대의 하멜과 포터교수도 조직의 성과는 전략과 제도보다 구성원의 의지와 자세에 의해 더욱 달라진다는 사실을 사례연구를 통해 경험적으로 입증한 바 있다. 결국 이번에 개정되는 선거법과 제도의 성패는 우선 그 법과 제도를 만들려는 정치권의 의도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우리 모두의 의지와 자세에 달려 있다.
공정한 지방선거를 통한 지방자치 정착이라는 궁극적인 몰표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지방선거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이 자치와 분권에 대한 의지와 태도를 보다 확고하게 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