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지역금융시장의 문제점과 신협발전 방향

소개글

IMF 이후 지역금융시장의 문제점과 신협발전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MF 이후의 금융구조조정과 지역금융의 위축)
II. 본론
1. 지방은행이 존립하여야 하는 이유
2. 일본 지방은행의 경쟁력과 재편 논의
3. 지방은행 살리기를 위한 대안적 정책 방향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금은 지방은행 등 지역금융기관 예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지역의 공공기관과 지방은행간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분권을 선결과제로 하고 있다.
- 지역금융의 중추기능은 지방은행뿐만 아니라 지역 비은행금융기관의 활성화와 함께 복원이 이루어진다. 지방은행은 지방의 비은행금융기관과의 과도한 경쟁은 피하고 이들 금융기관이 서민금융 등 고유한 지역밀착형 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조적 분업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은행은 지역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참여 및 경영지도를 제도화하여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한 지역금융기관의 지역차원의 금융네트워킹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 지방은행의 지방밀착경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의 은행감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재투자법(CRA: Community Reinvestment Act)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지역재투자법은 지역경제 보호와 지방의 중소기업 및 저소득계층의 지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1977년에 제정되었으나 최근 들어 점차 그 범위와 내용을 강화하고 있다. 동법에 따르면 모든 은행은 지방의 중소기업과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대출 자금 수요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책임을 명확하게 부여하고 있으며, 감독관청은 지역재투자법에 따른 평가 등급에 따라 은행합병이나 지점 개설 등의 인가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 미국의 지역재투자법은 금융산업에 있어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의 지배적 흐름에 대하여 지역공동체 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판 공공정책을 금융기관에 부담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지방에 대한 은행의 '공공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지역재투자법에 따른 평가 항목에 대출뿐만 아니라 투자와 기타 지역개발을 위한 서비스 평가가 포함된 것은 이러한 방향에서 해석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보여준 일방적인 신자유주의적인 노선과 그 결과 초래된 지방금융의 황폐화는 시장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미국과 비교하여도 전체적으로 균형감을 상실한 채 시장 근본주의적인 극단적 편향성을 추수하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지방은행 상호간 혹은 시중은행과의 포괄적인 연대 및 제휴 전략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 지방은행은 규제적 장치의 보완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간단없이 자구노력을 펼쳐야 한다. 특히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 없는 지방은행으로선 고비용구조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최대의 과제이다. 이때 본사의 간접비용을 줄이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고, 이를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과감한 연대 및 제휴의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
- 가능하다면 전체 지방은행이 특정 시중은행과 포괄적인 업무제휴 관계를 맺고 정보화, 방카슈랑스와 같은 인프라 부분에서 그리고 국제금융, 투자운용, 파생상품 등 고급 인력을 활용해야 하는 분야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이러한 제휴관계가 지방은행의 독자성을 훼손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지방은행은 한정된 지역에서 조밀한 점포망을 갖고 소액금융을 취급하는 기관이므로 대형은행의 획일적인 생산성 논리에 포획될 경우 소기의 사명을 다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빚어진 지방은행 대거 퇴출사태는 개별 지방은행의 경영 부실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제한된 발언권으로 인해 지방은행의 존립 논리에 대해 대정부 및 사회적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은행이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구축해온 것이 아니라 서울과 중앙의 논리를 따라 부과된 역할을 수동적으로 따라온 관행의 결과이기도 하다.
- 국가중심주의적 경제 체제에서의 지방은행의 역할과 세계화 시대의 지방은행은 주체적 역량의 발휘라는 측면에서 일대 혁신적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세계화가 지방화를 선행조건으로 하는 것이라면, 지방화 달성의 선도기업으로서 지방은행은 주체적 자기 정체성을 먼저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할을 개별 지방은행이 자구적 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현실여건상 힘들며 지방은행 상호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이에 연대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방은행 상호간 네트워크는 세계적인 금융시장 의 수평적 네트워크의 대내적 수준에서의 자기 실현적 시도이기도 하고 서울집중, 중앙집권의 구조로 형성된 국내 금융산업의 수직적 위계질서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기도 한다.
III. 결론
이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은행협회를 구성하여 전체 지방은행의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방은행 협회는 지방은행을 대변하는 공적 기구로 조사, 연락 업무는 물론 대정부 및 사회의 창구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은행 협회에서 국내 금융 및 경제 현황, 세계경제동향, 외국동종업계의 발전 등에 관한 정보 수집 및 법무. 세무 등의 전문분야에 대한 상담 등 정보중개센터의 역할을 하게 되면 지방은행의 기획 기능은 현재보다 크게 향상될 것이다. 또한 지방은행 협회는 행정당국과의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하고 회원은행의 의견. 질문 등을 감독 당국에 전달하고 업계의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을 위한 로비활동 등을 벌이게 되면 지방은행의 발언권은 크게 강화될 것이다.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은행업무가 확장됨에 따라 IT 부문에의 투자가 은행의 경쟁력을 결정하고 있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초기 IT 투자비용의 조달 및 임계고객(critical mass)의 확보는 은행 통합의 주요 동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은행의 경우 대형 시중은행에 비해 규모의 열세로 IT 부문의 투자에 대해 매우 불리한 형편이며 바로 이 때문에 시중은행이 주도하는 합병의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지방은행은 IT 부문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아웃소싱 전략을 공동으로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지방은행은 상호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어 개발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한 공동이용 IT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IT 부문을 전담한 지방은행간 조인트 벤처의 설립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