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의 현황 과 과제

본문내용

골프여행을 주로 간다. 이들의 소비확대는 내수진작과 연관성이 크지 않다. 내수를 촉진하려면 주머니가 비어 국산 생필품조차 구입하지 못하는 서민층의 주머니를 채워주어야 한다. 이들의 주머니는 감세로 채워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와 총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 대비 10％포인트가량 낮은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과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정책을 펴는 것은 영양실조 환자에게 다이어트 약을 주고 비만 환자에게 비곗덩어리를 주는 격이다.
감세가 불러올 재정적자의 폭탄이 우려된다
세금을 내리기는 쉽지만 올리기는 매우 어렵다. 감세를 했지만 재정지출을 줄이지 못해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투자확대의 효과도 미미할 경우에는 어찌할 것인가? 차기 정권에서 재정안정을 위해 증세를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에서 이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오히려 누적되는 재정적자의 폭탄이 적어도 자신의 집권기간에는 터지지 않기를 바라며 미봉책으로 재정안정화 대책을 계속 미루는 소위 '수건돌리기 게임'에 돌입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그 폭탄은 언젠가는 터질 것이며 그로 인해 국민이 받을 고통의 크기는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