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모 복지

소개글

미혼부모 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에 생기는 불상사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 원장은 이어 “미혼모가 재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적극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미국 복지개혁 10년… 성과와 과제 세계일보 2006.08.16 (수) 오전 8:00
오는 22일로 미국이 모자 가정의 여성 가장 등 빈민층 복지 혜택의 대폭 축소를 골자로 한 사회복지제도 개혁을 단행한 지 10년이 된다. 1996년 8월22일 빌 클린턴 대통령은 ‘개인적 책임과 근로기회에 관한 법안(PRWORA)’에 서명한 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복지를 끝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1920년대 말 대공황 이후 60여년 동안 유지해온 복지정책에 일대 변혁을 가져온 사건이었다. 특히 미국의 복지개혁안은 합법 이민자들도 시민권을 얻기 전에는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10년을 맞이한 미국 복지제도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본다.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복지제도 개혁법안은 미국 복지정책의 틀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미국은 이 법을 채택함으로써 무조건 도와주는 전통적인 시혜 차원의 복지(welfare)에 종지부를 찍고 일을 하면 도와주는 ‘근로복지(workfare)’ 체제로 전환했다.
새로운 법안이 통과하면서 자녀를 둔 여성가장의 생계 유지를 돕던 ‘부양 자녀가 있는 가정지원(AFDC)’은 자동 폐지됐다. 수혜 요건만 충족하면 기간에 제한 없이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AFDC는 일정 기간만 정부가 도와주는 한시적 빈민지원(TANF)으로 대체됐다. 이 제도는 수혜 기간을 5년으로 단축했고 수혜자가 2년 후부터는 일을 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복지정책의 주체도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바뀌었다. 당시 민주당과 진보세력은 이 법안이 빈곤 여성가장과 아동을 궁지에 모는 가혹한 조치라며 거센 비난을 퍼부었다.
◆ 복지개혁 10년의 성과=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보고서는 새 제도 시행 후 가장 큰 변화로 복지 수혜자 수가 급감한 점을 들었다. 1994년 500만명에 달하던 복지 수혜자 규모는 지난해 약 200만명으로 60%나 줄었다.
무엇보다 AFDC의 폐지로 대부분이 이 제도의 수혜자였던 자녀 있는 여성가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애초 전망과는 다른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93년 58%에 불과하던 모자 가정의 여성가장 취업률은 2000년 75%로 대폭 늘었다. 이들 대부분이 미혼모로서 과거 AFDC로 최저 생활을 유지해 온 저소득 계층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복지 수혜자 규모의 감소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모자 가정의 여성가장 취업률 증가와 맞물려 이들의 수입도 약 25% 늘었으며 소득구조도 바뀌었다. 소득 수준 하위 40%에 속하는 여성가장 가정의 경우 1993년 소득에서 복지 혜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5%인 데 비해 이들이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30%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0년 이들의 소득구조는 역전돼 식량교환권(Food stamps) 등 복지 혜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3%에 불과한 반면에 노동 수입 비율은 약 60%로 대폭 증가했다.
여기에는 미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에게 일정 액의 현금을 보조해주는 제도인 근로소득보전세(EITC)의 역할도 컸다. 실제로 2003년 기준으로 노동 참여 인력의 19% 정도인 연간 약 2800만명이 380억달러(약 36조원)의 EITC를 수령했다. EITC가 복지 혜택에 의존해 온 이들의 노동 참여 의욕을 높이는 유인책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복지개혁 반대자들의 우려와 달리 빈곤 아동 비율도 감소했다. 1994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2000년에는 1978년 수준까지 하락했던 빈곤아동 비율은 경기침체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20%대를 밑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미완의 개혁=미국 도시문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과거 복지제도의 수혜자였던 이들의 10∼15%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도 않고,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것이다.
브루킹스연구소 보고서가 소득 수준 하위 10%에 속한 여성가장 가정의 경우 새로운 복지제도가 시행된 1996년 이후 수입이 오히려 전보다 줄었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들은 대부분 고교 중퇴 학력에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데다 제대로 된 구직 경험이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36개 주는 구직 노력이나 근로시간 등 주정부가 규정한 일정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이들에 대한 현금 보조를 중단하고 있다.
일자리를 찾은 여성가장은 대부분 시간당 8달러(약 7600원), 연수입이 겨우 1만달러에 불과한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도 복지개혁의 한계점으로 드러났다. 저임금 근로자로 머물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숙련된 노농자로 거듭나야 하지만, 이들이 적절한 재교육을 받고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전히 난제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복지개혁 10년의 성과는 1990년대부터 2000년까지 지속된 경제성장 덕을 본 측면도 있다면서, 경기 침체가 시작된 2001년 이후 복지 수혜자 규모 등 통계수치가 조금씩 과거로 회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문헌
정은,은선경(2006), 여성복지론, 창지사
한국청소년개발원(2005),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한국여성복지연구회(2005), 가족복지론, 청목출판사
윤혜미(1999) 청소년 임신ㆍ출산의 경향과 사회적 대책 , 한국아동복지학 8호: 161-186
고정자(2002) 미혼모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허남순노충래허소영조수민(2005) 미혼모부자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홍순혜김혜래이혜원변귀연정재훈이상희(2007)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최양자김귀분(2004) 미혼모 경험. 여성건강간호학회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8), 여성정책포럼 자료집
보건복지가족부(2008)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통계청(2008), 청소년통계
국가청소년위원회(2007),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2005), 미혼모 현황 및 욕구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