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제공 현황과 그들에 대한 지원대책

본문내용

이들에게 주어지는 1종 의료보호는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편 6등급까지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7등급 모자가정은 지역의료보험에 의할 뿐이므로 저소득 모자가정으로의 의료보호 혜택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4) 자녀교육 문제
① 자녀 탈선

분류
빈도(%)
예
아니오
missing
계
빈도
5
18
1
24
%
20.8
75.0
4.2
100

모자원입소 이후 자녀 중 한 명이라도 탈선한 적이 있는 가에 대하여 ‘아니오’라는 응답이 75.0%로서 모자원생활로 가족이 안정을 찾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예’라고 응답한 20.8%는 무시할 수 있는 비중은 아니므로 자녀의 탈선과 관련하여 각별한 관심과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② 자녀교육비 부담

분류
빈도(%)
매우 부담
약간 부담
보통
별로 부담
안됨
전혀 부담
안됨
missing
계
빈도
13
7
3
0
0
1
24
%
54.2
29.2
12.5
0
0
4.2
100

조사 결과 자녀 교육비에 대하여 모든 응답자가 부담을 갖고 있다.
시설 보호 모자가정에 대하여는 학비 전액(공교육비)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것은 사교육비와 참고서 구입 등 기타 교육과 관련된 비용이 공교육비 이외에도 많이 든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③ 자원봉사자의 방과 후 학습지도 희망여부

분류
빈도,계
희망한다
희망하지 않는다
missing
계
빈도
23
0
1
24
계
95.8
0
4.2
100

자녀 방과후 학습지도에 대하여는 모두 희망하고 있다. 이는 어머니의 취업으로 자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더욱 희망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들은 자녀에 대한 애착이 매우 크므로 자녀교육에 더욱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들은 가정의 계층전환이 현실적으로 자녀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더욱 절실할 것이다.
(5) 복지서비스 관련사항
① 모자복지법 지식

분류
빈도(%)
잘 안다
대강 안다
들은 정도다
모른다
계
빈도
0
5
9
10
24
%
0
20.8
37.5
41.7
100

모자복지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모자가정 가구주의 대부분은 ‘들은 정도다’와 ‘모른다’를 합하면 80.2%로 대체로 모자복지법에 대해 모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으로 공적부조에 의한 지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② 모자복지자금 희망 여부

분류
빈도(%)
원함
원하지 않음
계
빈도
21
3
24
%
87.5
12.5
100

분류
빈도(%)
생업자금
자녀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기초자금
희망하지 않음
missing
계
빈도
7
7
1
5
2
1
1
24
%
29.2
29.2
4.2
20.8
8.3
4.2
4.2
100

모자복지자금은 87.5%가 물론 희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모자복지자금의 대여 희망부분은 예측할 수 있듯이 생계유지를 위한 생업자금, 자녀교육비, 주택자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상 시설보호 모자가정의 응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들은 친족적 지원없이 본인 노력에 의한 저축 또는 주택자금 대여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체로 공공임대주택과 소형아파트 분양을 희망하고 있다.
둘째, 경제문제로써 직업은 파출부, 노동 등 비전문적이고 일시적인 직업을 갖고 있으며, 50만원 내외의 수입이지만 기초생계비가 지원되므로 저축으로써 자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이들 대다수는 직업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으므로 현재의 직업에 이르고 있다.)
셋째, 건강문제와 관련하여 이들은 대다수 건강하지 못하면서도 종합건강진단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점과 질병이 생겼을 때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관계로 시설의 인근 병원을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므로 무료진료지역의 확대를 지적할 수 있다.
넷째,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시설보호 모자가정의 자녀들은 비교적 가출, 비행 등의 문제없이 잘 적응하고 있다. 이는 어머니와 동거로 심리적 안정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아진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방문했을 때 방문가정 자녀는 피해의식이 혼합된 매우 예민한 반응을 하였다. 한편 자녀교육문제에서의 어려움은 부담스러운 교육비로 인하여 생업자금 융자의 자금 영역에서도 자녀교육비에 대하여 30%나 응답하고 있음을 볼 때, 이들은 모자가정에서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반면 이는 우리 나라에서의 과잉교육비 지출의 현실을 이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6. 한부모 가정의 심리적 문제(사례위주)
모자세대는 남편이나 아버지의 부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상호작용적인 모든 역할을 새로이
정리하여 기존의 역할을 변화시켜 적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모자가정에 있어서 남편의 사별과 기타 조건에 의한 결별은 여성의 사회적 환경을 근본적
으로 붕괴시킬 뿐 아니라 생활의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정적인 요인들을 야기하
면서 새로운 사회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므로 일정기간까지는 여성 혼자로서는 참으로 해결
하기 힘드는 문제에 처하게 된다. 즉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여 생각해 볼 때 비참하
다든지 현재보다 다가오는 미래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크고 또한 사회적으로 고립이나 심
리적 정서적으로 혼란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모자세대 가족에서는 부성상실이 자녀의 사회 심리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며 자녀
의 지적 기능의 저해, 비행심 조장, 불안정한 정서와 자립심 결려 등 건전한 심리적 육성에
장애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크다고 하겠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모자세대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겠다.

☞ 자녀의 심리적 문제
① 자녀의 건전양육 부양 문제
② 부의 상실에 대한 자녀들의 심리적 고통과 문제발생
③ 교육비 충당 및 취업문제
☞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문제
① 친족 이웃 친구 등 대인문제
② 세대주로서의 사회적인 역할문제
☞ 모의 심리적 문제
① 남편의 상실로 인한 성적, 정신적 고통문제
② 정신적 고독과 스트레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