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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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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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공익설
행정법에서, 행정의 개념징표 중 하나인 공익개념에 대한 학설로 규준적 공익설, 개인권 확장설, 잠재적 공익설 등이 대립되고 있다.
규준적 공익설에서는 실정법의 해석을 통하여 얻어지는 공익을 규준적 공익으로 보고, 행정주체는 규준적 공익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권 확장설에서는 행정권의 행사가 오직 공익실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울러 관계국민의 사익보호라고 하는 실체를 수반한다고 본다.(이중효과적 행정행위에서 제3자의 보호이익(소권訴權)의 인정.)
잠재적 공익설은 공익을 경합하는 여러 이익 중에서 그에 대한 형량의 결과 다른 것에 우월하는 공적 이익이라는 국가적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국가적 승인을 받기 위해 경합상태에 있는 이익을 잠재적 공익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