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

목차

I. 객관설
1. 프로그램규정설(입법방침규정설)
2. 국가목표규정설
3. 입법위임규정설
4. 헌법위임규정설

II. 주관설
1. 추상적 권리설
2. 구체적 권리설
3.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4. 알렉시(R. Alexy)의 원칙모델에 따른 권리설

※ 잠재적공익설

본문내용

기본권은 최적화가 필요한 원칙규범이다. 이것은 기본권에 늘 충돌의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본권은 최적화되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본권이 헌법상 보장된 다른 사람의 기본권 및 헌법적 법익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충돌은 제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사회적 기본권의 경우 개인이 어떤 사회적 기본권을 확정적으로 가지는가의 여부는 형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에 의해 보장되는 `사실적 자유`라는 원칙의 비중이 매우 큰 반면, 권력분립원칙과 의회의 재정권한을 포함한 민주주의원칙과 같은 형식적 원칙 및 사회적 기본권에 상충하는 실체적 원칙(특히 타인의 법적 자유와 관련된 경우)들이 제약받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 확정적인 사회적 기본권이 개인에게 부여된다.
※ 잠재적공익설
행정법에서, 행정의 개념징표 중 하나인 공익개념에 대한 학설로 규준적 공익설, 개인권 확장설, 잠재적 공익설 등이 대립되고 있다.
규준적 공익설에서는 실정법의 해석을 통하여 얻어지는 공익을 규준적 공익으로 보고, 행정주체는 규준적 공익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권 확장설에서는 행정권의 행사가 오직 공익실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울러 관계국민의 사익보호라고 하는 실체를 수반한다고 본다.(이중효과적 행정행위에서 제3자의 보호이익(소권訴權)의 인정.)
잠재적 공익설은 공익을 경합하는 여러 이익 중에서 그에 대한 형량의 결과 다른 것에 우월하는 공적 이익이라는 국가적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국가적 승인을 받기 위해 경합상태에 있는 이익을 잠재적 공익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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