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필요성, 역할, 기능,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의 성격,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의 조직형태,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의 근로기본권, 외국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의 사례,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의 과제

소개글

노동조합의 필요성, 역할, 기능,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의 성격,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의 조직형태,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의 근로기본권, 외국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의 사례,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의 과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동조합의 필요성

Ⅲ. 노동조합의 역할
1. 생활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생존권 쟁취 활동.
2. 노동법개정 등 각종 법․제도 개선투쟁
3. 정치․경제․사회 민주화를 위한 활동
4.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Ⅳ. 노동조합의 기능
1. 기본기능
1) 1차적 기능
2) 2차적 기능
2. 경제적 기능
3. 정치적 기능
4. 공제․복지적 기능
5. 참모기능
6. 봉사기능
7. 지역개발기능

Ⅴ.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의 성격

Ⅵ.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의 조직형태

Ⅶ.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의 근로기본권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Ⅷ. 외국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의 사례

Ⅸ. 결론 및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러한 합동기관의 절차를 모두 거쳤거나 혹은 양당사자간의 교섭이 결렬되었을 경우 교원단체는 다른 단체가 그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다른 수단을 취할 권리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의미는 교원단체의 교섭이 결렬되었을 경우 교원에게 쟁의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Ⅷ. 외국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의 사례
일본의 국립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 공립학교 교원은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다. 국립교원은 국가공무원법, 공립학교 교원은 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특례법, 사립학교 교원은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다.
사립학교 교원은 일반사업장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근로 3권이 허용되고 복수교원단체를 결성하는 데도 제한이 없으나, 공립학교 교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교직단체는 결성할 수 있으나, 단체협약 체결권이 없는 교섭권만을 가지며 단체행동도 금지되었다.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
최대규모의 교직단체로서 1947년에 결성하였다. 주요 활동으로는 국가의 교육정책을 반대투쟁하고 있으며, 근평 반대투쟁, 교육과정 반대투쟁, 전국일제학력조사반대투쟁, 중교심노선 반대투쟁, 신학습지도요령 반대투쟁 등을 실시 해 왔다.
1966부터 1988년까지는 임금의 대폭적 인상, 인사원권고의 완전실시 등을 요구하며, 매년 전국통일 스트라이크를 실시하였다.
최근에는 일교조의 21세기 비젼위원회의 1995년 보고는 “일교조대 문부성 등과 같은 대립의 구도는 80년 체제가 교육계에도 악영향을 끼친 최대의 불행” 이라고 고백하였다.
1995년도의 운동방침을 교육개혁과 생애학습사회를 전망한 새로운 조직 확대 및 사회적 합의 형성으로 정하고 대결반대에서 협조를 향한 참가·제언으로서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1955년 9월 제80회 정기 대회 이후 연립여당과의 정책협의나 경제계와의 대화 등을 통하여 교육개혁의 방향에 대한 합의형성을 시도하였다.
Ⅸ. 결론 및 과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근로3권 가운데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우리 국민에게 뿌리 깊은 ‘스승관’ 때문에 유보될 전망이고 전교조도 무리하게 단체행동권을 요구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관계법이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교원노조는 앞으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임금, 호봉승급, 과목편제, 연수, 장학제도 등에 대한 교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입법과정에서 교원노조의 단체교섭범위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입법과정에서 사학재단 등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교사들이 근로자 신분을 획득한 이상 사용자에게도 교사노조원의 정리해고나 계약제임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고용조정은 기업의 파산이나 인수합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면서 “만약 학교가 폐교나 통폐합 등 극히 특수한 상황에 빠진다면 사학 경영자는 오히려 노조를 통해 국가에 과원교사의 국공립학교채용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전교조가 교총과 대립해 교직사회를 분열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전교조는 “교육개혁을 실천하는 선의의 경쟁과 협조를 통해 교육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며 교섭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된다면 그 열매는 40만 명 교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아울러 “일본의 일본교직원조합과 전일본교직원연맹, 미국의 미국교사연맹과 국가교육협회처럼 선진국의 ‘노조-교원단체 동거체제’가 대립과 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원단체의 세계조직인 국제교원노조총연맹에 전교조와 교총은 나란히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상태이나 앞으로 노조-교원단체의 동거체제를 슬기롭게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입법과정에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인수(1989), 교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비교 연구 - 한국·일본·미국의 교육법 및 교육판례를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 제2호, 대한교육법학회
◎ 고전(1999), 교원노조 법제화의 의의와 쟁점, 교육행정학 연구 제17권 제3호
◎ 교육부(1999), 교원노조 제도는 이렇습니다, 교육부
◎ 김상호(1998), 노조전임자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박경옥(1991), 교원의 노동3권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안형원(2000), 교원노동조합의 법리, 서울대학교 박사과정논문

키워드

노동조합,   노조,   교원노동조합,   교원노조,   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