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총론-기본권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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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본권의 성격>
1.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본질
2.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3.제도적보장과 기본권보장
4.기본권의 분류

본문내용

소보장)
Ⅴ기본권의 분류
1.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
2.절대적 기본권과 상대적 기본권
절대적 기본권(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 = 신앙의 자유,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유
상대적 기본권(일정한 요건하에서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 = 종교행사, 양심표현
3.구체적 기본권과 추상적 기본권
구체적 기본권 = 모든 국가권력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 기본권(알 권리)
추상적 기본권 = 입법에 의해 비로소 구체적 현실적 권리가 되는 기본권(행복추구권)
+ 자유권 = 천부인권 ①보호범위 확정 : 의의 내용
②한계(제 37조 제 2항) : 침해, 구체적
평등권 = 제 11조, 내용을 묻지 않음, 수단적 기본권 ①비교집단설정
②차별
③심사기준
사회권 : 입법형성필수(입법자 우선구속)

키워드

헌법,   기본권,   기본권의 성격,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법실증주의,   결단주의,   통합론적 헌법관,   제도적 보장,   헌법 기본권의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