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프의 헌정사속에서의 기본권의 발전의 배경 및 과정

소개글

영·미·프의 헌정사속에서의 기본권의 발전의 배경 및 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 들어가며

1. 영국의 기본권 발전과정
1-1 대헌장 (1215)
1-1-1 배경 및 전개
1-1-2 내용 및 한계
1-2 권리청원 (1628)
1-2-1 배경 및 과정
1-2-2 주요 내용 및 성격
1-3 권리장전 (1689)
1-3-1 배경
권리청원 이후의 공화정 확립시기
크롬웰 사후의 왕정복고
1-3-2 명예혁명의 과정
사회계약론의 발전
1-3-3 내용 및 영향
1-4 소결

2. 미국의 기본권 발전과정
2-1 영국과 식민지 미국의 갈등
2-1-1 영국의 새로운 식민지 체계와 식민지 미국의 저항
2-1-2 타운센드 제법과 보스턴 학살
2-1-3 보스턴 차사건과 '강압적 법령'
2-2 독립전쟁의 발발과 독립선언
2-2-1 독립전쟁의 시작과 독립선언문
2-2-2 독립전쟁의 승리와 의미
2-3 헌법의 제정
2-3-1 주 헌법 제정
2-3-2 연합규약
2-3-3 제헌회의와 헌법의 비준
2-4 소결

3. 프랑스의 기본권 정립 과정
3-1 인권선언과 공화제의 성립
3-1-1 배경
◇ 사상적 성숙
3-1-2 프랑스 혁명의 과정과 인권선언
3-1-3 인권선언의 주요 내용 및 의미
3-1-4 헌법의 제정과 의회의 성립 과정
3-1-5 혁명 전쟁의 발발
3-1-6 제 1공화정의 형성 및 공포정치의 수립
3-1-6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의 종결과 부르주아 공화정의 수립
3-2 프랑스 역사의 제정과 공화정의 교체과정
3-2-1 제 1제정의 성립과 몰락
3-2-2 제 2공화국 및 제 2제정의 성립과 몰락
3-2-3 제 3공화국 성립과 몰락
3-2-4 제 4공화국과 제 5공화국 (현행)의 성립
3-3 소결

4. 결론

본문내용

인권선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권선언은 인권을 자연권으로 규정하고 평등권을 특히 강조하였으며 소유권을 신성 불가침의 원리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근대법의 원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근대적 기본권의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권선언은 1791년 헌법에 수용됨으로써 인권선언 자체가 규정하고 있다시피 근대헌법전의 필수적 구성요건이 되었다. 혁명의 진전으로 공화국은 1793년 제 1공화국 원년헌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러한 헌법은 몽따뉴당의 실각과 함께 1795년 제 1공화국 3년헌법의 인권선언으로 교체되고 만다. 이후 인권사상은 퇴조를 보이다가 제 4공화국 헌법과 제 5공화국 헌법에 이르러 다시 부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 권영성, 헌법학 원론, 법문사, 2002. p276∼277 참조
프랑스 역시 근대시민사회의 발전과 함께 시민권의 보장의 노력은 왕권과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정치경제적인 기반하에서 사회계약론과 자연법 사상은 이들에게 탄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인권선언은 이루어졌으며 비록 프랑스 혁명 자체가 가지는 부르주아적 특징으로 인해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을 바탕으로 이후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기본권 개념이 발전해 가는 초석이 되는 것이다.
4. 결론
첫째 기본권의 보장은 사회의 제세력간의 권력에 대한 갈등의 결과이며 따라서 사회의 변화와 궤를 함께한다.
영국과 미국 그리고 프랑스의 기본권의 제도적 보장과정을 살펴보면 각자 왕권과 시민권(영국, 프랑스) 혹은 본국과 식민지(미국)가 대립하여 발생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세력간에 갈등이 되고 대립하는 경우는 결국 새로운 정치세력이 기존의 정치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권력을 얻을 때 생기는 것이다. 결국 큰 역사의 흐름으로 보면 중세시기 교황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가 십자군 원정과 지나친 세속화로 인해 몰락하고 이를 중앙집권화를 통해 왕권을 확립한 절대왕정시기의 왕이 장악한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담당하던 시민계층의 역할이 커지고 그에 따라 이들의 권리에 대한 요구가 생겨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미국이 식민지로서 충분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국이 지나친 과세 등으로 그들의 이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독립전쟁이 발발한 것이며 또한 그러한 자치권을 확립해가는 과정이 바로 기본권의 확립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이후의 기본권 발전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의 향상이나 사회권적 기본권의 대두는 당연한 것이며 시대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최초 인권선언 등에서 보여지는 자유권적 기본권은 좀 더 적극적인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앞으로의 변화에 따라 그 내용을 추가 수정 및 보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권은 정해진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해가는 하나의 범주로 봐야 할 것이다.
둘째 기본권은 각 나라의 특수한 역사, 문화, 정치적 경험에서 비롯되며 그 성격도 그것에 기인한다.
영국과 미국 그리고 프랑스의 역사를 살펴보면 각 국가는 전혀 다른 상황속에서 기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끌어내며 또한 기본권의 정립과정 또한 판이하다. 영국의 경우는 이미 대헌장이라는 왕권과 신권(臣權) (혹은 시민권)과의 대립을 타협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해결하고 합의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절대왕정이 성립되고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지면서 그에 대한 재정이 필요하고 이를 담당하게 되는 시민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정립되어 진다. 또한 갈등의 해결방식도 왕을 존치하면서도 의회주의를 확립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역시 대헌장의 전통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영국의 경우 세계에서 극히 드문 불성문 헌법을 운용하고 있지만 대헌장에서 권리청원, 권리장전에 이르는 이러한 권리의 확인문서를 통해서 성공적인 의회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역시 특수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왕권이라기 보다는 본국과 식민지의 관계에서 본국에 대한 식민지 국가의 자치를 확립해가는 과정속에서 기본권 보장의 과정을 겪는다. 다시 말하면 영국의 무리한 과세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곧 시민의 자율성을 보장해가는 과정과 맥락을 같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중심이 되었던 상공업자들의 이해와 맞물려 미국의 기본권의 보장의 과정에서는 인간자체의 평등이라는 것보다는 이해관계자의 평등이 강조된다. 이것은 흑인과 여자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것이 훨씬 이후라는 점에서 드러나는데 이러한 규정은 미국의 기본권은 인권에서부터의 접근이라기 보다는 자율서의 차원에서 접근해 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반세기에걸쳐 발전되어진 자연법적 사상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이와 함께 기본권의 내용도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는데서 보여진다. 또한 프랑스 혁명이 부르주아 혁명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정도 부르주아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계약론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교과서
권영성, 헌법학 원론, 법문사, 200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3
◇ 논문
김중섭, 영국의 인권운동, 경상대학교 사회과학회 월례발표회, 1999
성낙인, 프랑스 헌정사 소고, 영남대사회과학연구, 10집 2권, 1990
◇ 인터넷 사이트
브리태니커 사전 (www.britannica.co.kr/)
두산세계대백과 사전 (www.encyber.com/)
검색포탈 네이버 (www.naver.com)
Source documents in American history (www.multied.com)
한국 미국사학회 (www.americanhistory.or.kr)
◇ 단행본
G. 르페르브, 민석홍 옮김, 프랑스 혁명, 을유문화사, 2000
미셀 보벨, 왕정의 몰락과 프랑스 혁명, 일월서각, 1996
성낙인, 프랑스헌법학, 법문사, 1995
Jean Morange,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탐구당, 1999
최대권, 영미법, 박영사, 2001

키워드

헌정사,   기본권,   영국,   프랑스,   미국,   인권선언,   버지니아권리장전,   대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