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세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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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정책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세 단계

사회복지정책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1) 성장저해론
(2) 성장기여론
(3) 성장중립론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세 단계

1. 빈민법 시대
2. 사회보험 시대
3. 복지국가의 성립: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사회복지정책

본문내용

위험, 즉 산업재해, 실업, 질병, 고령화 등
-주요 제도:사회보험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함으로 수급권 보장
1) 공제조합
-사회보험은 공제조합에 기원을 둠
-공제조합이란 조합원 상호간의 부조와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상호부조조직인데, 조합원이 각출한 일정의 부금을 재원으로 해서 조합원이 고령, 재해, 실업, 질병, 사망 등의 사고를 당한 경우 급여 지급
-노동자들의 복지문제에 국가가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전까지 노동자들의 재해, 질병, 고령,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을 상호부조를 통해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던 자조 조직
-1880년대 독일제국이 사회입법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을 도입(1883년)할 때 이미 질병급여를 제공하고 있었던 기존의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질병금고 (sickness funds, 건강보험조합)를 만듦
-영국도 1911년 국민보험의 하나로 건강보험을 실시하면서 별도의 관리 기구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공제조합 중에서 정부가 공인한 조합에 맡김
-프랑스 역시 1930년에 공적연금을 시행할 때 기존의 공제조합들을 일선 금고로 활용
2) 독일제국의 사회입법
-1880년대 독일제국의 사회입법은 세계 최초의 사회정책
-비스마르크는 독일제국의 사회통합을 위해 ‘채찍과 당근’ 정책에 착수
비스마르크는 독일제국의 사회통합을 위해 정책에 착수:사회정책은 당근정책의 하나로 시작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은 노동자들의 충성심을 국가로 유도하고 사회보험기구 속으로 모든 계급을 편제시켜 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고등 전략
3)1911년 영국의 국민보험법
-영국의 자유당 정부가 제정한 국민보험법은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
영국의 자유당 정부가 제정한 국민보험법은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당시 자유당 정부의 개혁을 주도했던 로이드조지와 윈스턴 처칠의 합작품
-로이드조지와 윈스턴 처칠은 사회보험급여와 가입자의 도덕적 책임을 연계시키지 않음. 이들에게 사회보험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수학의 문제
4)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급성장을 이룩하여 국제적 지위가 향상된 미국은 부의 편재로 인한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빈민 지역이 생겨나면서 1920년대에는 실업과 빈곤이 급증하고 노동자 소작인, 흑인 및 미망인 등의 불평등이 표출됨
-그 당시까지 빈곤정책에 부정적 태도를 취했던 연방정부는 그 책임을 의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 것이 New Deal 정책
-경제 부흥과 고용 증대, 그리고 빈곤 퇴치가 그 중심 내용이며 빈곤의 영구적 대책의 필요성에 따라 1935년 최초의 사회보장법을 제정하게 됨
-사회보장법은 미국 사회복지정책의 근간이 됨
이 법은 ①연방정부가 관장하는 노령보험, ②주정부가 관장하고 연방정부가 재정을 보조하는 실업보험, ③주정부가 관장하고 연방정부가 재정을 보조하는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
-사회보장법의 목적: 시민의 생활보장에 있었음
-사회보장법은 시민들이 국가의 사회경제적 간섭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분수령이 됨
3. 복지국가의 성립: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사회복지정책
1)베버리지 보고서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에서는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에 관한 각 성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의 사회보험과 복지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획기적인 개혁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1942년 11월에 발표
-1941년 6월에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에 관한 위원회를 결성 실업보험 전문가 베버리지가 의장으로 천거되어 만들어진 보고서
-보고서는 복지국가의 청사진이 됨
-베버리지는 5대 악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의 극복을 주장
-베버리지 이념의 핵심은 보편주의와 국민최저임
-사회보험의 성공을 위해 가족수당, 포괄적 보건서비스, 완전 고용과 같은 세 가지기본전제조건이 필요
-베버리지의 개혁안은 1945년 노동당이 집권하여 완전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산업국유화정책과 사회보장제도의 구체화 작업에 착수 입법화되어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의 골격을 갖추게 됨
이는 전후 세계 각국의 사회보험제도의 입법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1948년 제3차 UN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사회보장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2)복지국가의 등장
(1)복지국가라는 용어의 사용
-복지국가란 용어는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 윌리엄 템플이 자신의 저서
“시민과 성직자”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였다고 알려짐
-템플 대주교는 나치 독일을 전쟁국가 또는 무력국가로, 영국을 복지 국가로 대비시킴
-전쟁국가는 시민과 인접 국가를 억압하는 폭군적인 국가인 데 비해, 복지 국가는 시민의 복지를 위해 봉사하고 이웃 국가를 존중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대비
-템플은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자비로운 국가권력이 자칫하면 전체주의를 가져올 수 있으며, 가급적 많은 권한과 책임을 비정부기구에 위임할 것을 권고
-1940년대 후반 독일의 노동부 정부 하에서 크게 확대된 국가권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기 시작:그때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또 학계와 정계의 보편적 용어가 됨
(2)복지국가의 출현(사회복지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의 대상이 사회적 약자에게만 제한하지 않고 전 국민으로 확대)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에서 노동당 정부의 집권과 함께 출현:전쟁 후 6년 동안 베버리지 보고서를 바탕으로 복지국가의 골격 완성
노조:전전의 대공 황기에 엄청난 실업과 실질 임금의 하락을 경험한 노조는 적절한 국유화, 완전고용, 복지정책의 확대 등 자본주의 틀 안에서 실현 가능한 것을 요구
집권 노동당:재분배를 통해 자본주의의 부정적 결과들을 완화시키는 것 목표
→곧 노조와 노동당이 복지국가라는 매개를 통해 타협
20세기는 사회복지 확대의 시기: 빈민법이 사라지고 산업재해, 고령, 질병, 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공동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만들어지며, 모든 국민의 사회적 욕구를 하나의 권리(복지건)로 보장한 보편주의적인 복지국가가 탄생(사회보장이외에 국민보건, 무료교육제도, 완전고용정책, 주택정책, 공중위생 등 광범위한 생활시책을 실시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