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 현황과 과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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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황과 과제

1.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2. 한국형 사회복지 정책의 복지모형의 문제점

본문내용

의 기능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서구의 복지다원주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복지역할이 충분히 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부문의 복지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정부의 복지책임 회피를 의미하는 것이며, 민간부문에서 시장논리에 따라 복지구매를 할 경우 계층 간 복지수혜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한국형 복지모형은 낙후된 한국의 복지현실에서 획기적인 복지정책 개혁을 통한 복지국가 형성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것이다. 즉,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계층 간 제반 생활조건의 평등을 이루는 복지국가의 이상과는 관계가 먼 여전히 경제적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소극적 사회복지정책 목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복지의 이러한 접근은 계층 간 지역 간 불평등을 증폭하여 삶의 질의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게 된다.
사회복지정책을 평가하는 데에는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리증진, 시장경제 논리의 배제, 재분배성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소극적 변화와 사회복지에의 시장논리 도입을 꾀하는 한국형 사회복지 모형은 결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