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교육과정의 기본입장과 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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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교육과정의 기본입장과 구체적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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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Ⅱ 선택자가 36.2%(4백74명)로 가장 많았고 생물Ⅱ 32.2%(4백22명), 화학Ⅱ 25.6%(3백35명) 등이었다. 반면 물리Ⅱ를 선택한 학생은 78명으로 6.0%에 불과했다. 특히 A고의 경우 물리Ⅱ 선택자는 3%뿐이었다. (중앙일보 2002.02.13)
23) 2005수능체제에서 사회탐구 11개 교과목 중 윤리는 ‘윤리와 사상’과 ‘전통윤리’를 합쳐 한 개의 교과로 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윤리를 선택하고자 하면 이 두과목을 함께 선택해야 한다.
24)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총론, 2000.11.30, p.103
25) 공부 편식 심해진다 = 선택과목제 도입으로 동반되는 현상으로 고교 1학년때부터 아예 인문계 학과 지원자는 수리와 과학탐구를, 자연계 학과 지원자는 사회탐구나 언어를 아예 포기해 버릴 수 있다. 고교 1학년때까지 배우는 국민공통기본교과에 이들 과목이 모두 포함돼 있고 내신에 반영되기는 하지만 수능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래도 소홀히 하기 쉽다. 이는 고교에서 수업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최소한의 기본 소양이 되는 공부마저 외면할 수 있다.(한겨레신문, 2001.12.28)
26) 사설학원 의존도 높아진다 = 대학에서 요구하는 영역은 추후 확정되겠지만 대체로 인문계열 학과는 수리탐구와 과학탐구를, 자연계열 학과는 언어탐구와 사회탐구 영역을 요구할 가능성이 낮은 것은 상식적인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인문계열은 사회탐구를, 자연계열은 수리와 과학탐구를 미리부터 집중 공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회탐구의 11개 선택과목과 과학탐구의 8개 선택과목, 수리Ⅱ나 미분과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등은 난이도도 종전보다 높아지므로 이들 과목을 집중공부하기 위해 사설학원 단과반이 기승을 부려 사교육비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한겨레신문, 2001.12.28)
27)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 총론-, 2000.11.30. p.88
「고등 학교 학생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현행 3년 총 이수 단위 204～216단위를 204단위 기준으로 조정하였고,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현행 18～20과목에서 12과목 내외로 감축했다.」
29)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대통령령제17142 호 일부개정 2001. 03. 02.]
제35조 (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는 교장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교사 3인을,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2인 이상의 비율로 이를 더 배치한다.
②고등학교에는 제1항의 교사 외에 3학급마다 1인 이상의 실업과 담당교사를 더 둔다.
③고등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 외에 실기교사양호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28) 원래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의 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29)에 따르면 총 38학급인 고등학교는 최소한 79명 [3학급 × 3명 = 9명 + 35학급 × 2명 = 70명 = 79 ]이 필요하고 여기에 실과담당 교사 [38학급÷3 = 12.67 (13명]까지 계산하면 92명의 교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급수 ×1.91로 계산한 교사수 ( 38×1.91 = 72.58) 73명을 단위학교에 배치하려 하고 있다.(결국 1인당 주당 평균시수가 16.99시간이나 되니 여기에 CA, HR, 부장시수 까지 고려하면 엄청나다.) 이는 법정교원수에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작년의 배치기준인학급수×1.98 ( 38학급×1.98 = 75.24 즉, 75명)보다도 2명의 교사가 줄어든 것이다. 이렇게 수업부담은 늘리고 교사 수는 줄이고 있으니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음은 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말뿐인 ‘선택권’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30) 공부부담 오히려 늘 수도 = 학생들이 고교 2학년에 올라가면서는 진로를 정해선택과목을 심화학습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고교 2학년때 선뜻 진로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이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언어나 외국어 영역은 물론사회탐구나 과학탐구 등도 상당수 선택과목을 두루 공부해놓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같은 계열 학과라도 대학별로 반영하는 영역과 선택과목이 다를 수 있는 것도 문제. 학생들은 복수지원을 위해 결국 이 대학, 저 대학이 요구하는 저마다 다른 영역과 선택과목 공부를 병행해야 된다. (한겨레신문, 2001.12.28)
31) 수리사탐과탐 선택이 관건=언어와 외국어는 현 수능시험과 별 차이 없이 출제된다. 하지만 수리는 가형과 나형으로 나뉜다. 가는 제7차 교육과정 심화선택과목인 수학ⅠⅡ에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등 3개 과목 중 1개 과목이 포함된다. 나는 수학Ⅰ 1과목이다. 가는 현재의 자연계(공통수학+수학Ⅰ+수학Ⅱ), 나는 현재의 인문계(공통수학+수학Ⅰ) 수리영역과 각각 출제범위가 비슷하지만가‘나모두 현행보다 다소 어려워진다. ’가‘ 중 수학Ⅱ는 간단한 일차변환행렬삼각함수 등이 없어져 지금보다 부담이 덜어지는 듯하지만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등 3개 심화선택과목 중 하나를 별도로 골라야 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수학Ⅰ을 보는나는 현재의 인문계(공통수학+수학Ⅰ)와 범위가 비슷하지만 지금은 공통수학 출제비중이 70%, 수학Ⅰ 비중이 30%인 데 비해 7차 교육과정에서의 수학Ⅰ은 공통수학의 비중이 적어 역시 다소 어려워진다.(한겨레신문 2001.12.28)
32) 교육부, ‘7차교육과정 시도업무 담당자 및 총론요원 연수’ 자료, 2001.10.11-13 p.138
33) 2005수능체제 속에서 지적되어야 하는 7차 선택중심교육과정의 심각한 문제점은 이외에도 많지만 지면 관계상 줄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교조 본부 자료실 중 ‘7차 선택중심교육과정의 실상과 비판’(신림고 7차팀) 참고.
34)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반계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사례, 2002.1. 제3부 제Ⅲ장 사례3 현대고등학교, p.21
35)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반계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사례, 2002.1. 제3부 제Ⅲ장 사례2 대진여자고등학교, p.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