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형성과정

소개글

한국정부의 형성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정부의 형성기
1). 연속과 단절
2). 반공블록형성
(1). 해방과 군정 수립
(2). 군청정의통치기구
(3). 군정기의 지방행정
3). 남조선 과도정부
4). 미완의 정부
(1) .이승만 정부수립(미완정 정부)
(2). 이승만 정부와 지방자치

본문내용

문에 당시 지방자치는 시행과정에서도 파행을 겪지 않을수 없었다.
집권측은 지방자치단체를 자신들의입장을 대변해 줄 정치 기반 정도로 인식했으며 이는 수 차례에 걸친 지방자치법 개정 과정에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집권당은 자치단체장을 직선제로 고치는 것이 유리할 때는 주저없이 법을 개정했으며 정세의 변동으로 법이 자당에 불리해지면 그 접을 시행해 보기도 전에 다시 고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당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이승만 정부의 정략적 필요에 의해 출범했지만 일단 실시된 지방자치는 나름대로의 역할수행 했다. 1950년대의 지방자치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1960년 5.16 군사쿠테타로 인해 지방자치는 30년간 미루어질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