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한국에서 사회자본형성을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을 논의하시오-사회자본형성정부시민단체역할, 사회자본개념, 사회자본정의-

소개글

[한국정부론]한국에서 사회자본형성을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을 논의하시오-사회자본형성정부시민단체역할, 사회자본개념, 사회자본정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자본의 개념
2. 사회자본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3. 사회자본의 의의
4. 사회자본의 기능
5. 사회자본의 형태
6.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7. 사회자본의 특징
8. 한국의 사회자본
9. 한국에서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
1) 한국에서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① 민주, 자유, 시장질서의 기본을 보호하는 규범․제도의 확립
② 열린 공동체에의 참여 촉진
③ 사회적 신뢰에 친화적인 사회문화 환경, 규범의 확산
2) 한국에서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
① 공공서비스의 제공
②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의 견제
③ 공공가치의 학습과 보존
④ 사회적 안전과 통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법으로서, 독일, 헝가리, 리튜아니아 등 동구권에 확산 중이다.
지역사회재단 : 기금을 모집, 관리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 아이디어 뱅크의 역할 수행하는 바, 지역사회에 밀착된 혁신적 사업을 발굴, 지원한다. 미국, 영국 등 선진각국의 경우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 필리핀 등이 도입한 바가 있다
③ 사회적 신뢰에 친화적인 사회문화 환경, 규범의 확산
장기적으로는 교육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인권, 인격에 대한 존중,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배경이 다른 사람과의 소통의 기술, 리더십, 공공질서의 존중 등 시민적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실천적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단기적으로는 갈등 해결을 위한 법규의 제정 및 갈등 해결의 로드맵 마련, 민간 차원의 갈등조정프로그램 마련 및 갈등해결 전문조직 및 전문가 양성 등의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2) 한국에서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
① 공공서비스의 제공
시민단체는 정부가 위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부와 기업이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은 시민단체의 가장 큰 역할로서 전자의 경우 복지국가의 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복지국가가 발달함에 따라 국가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요한 수단으로 간주되었으나 재정적 한계, 비효율성, 경제성장률의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하게 되자 이 때 시민단체는 의료, 복지, 교육 등의 분야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협력 파트너가 되었다. 후자의 경우는 정부나 기업이 제공하기에는 고정비용이 너무 높거나 또는 일부의 제한된 요구일 경우로서 자선, 문화 학술, 종교 등의 분야에서 시민단체는 각종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밖에 논쟁적이고 인기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실험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며, 정부의 혁신을 유도하는 역할도 한다.
②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의 견제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중요한 존립근거 중의 하나로 미국의 경우 금주운동, 노예제폐지운동, 여성해방운동, 복지개혁운동, 그리고 최근의 민권운동과 환경운동은 모두 비영리 영역에서 일어났고, 우리나라 역시 정권 수립이후 1980년대 후반까지의 민주화 운동이나 최근의 낙선운동, 예산감시 운동 등 각종 시민운동은 각종의 비영리 단체가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운동은 국가권력을 상대로 공공정책의 변화를 통하여 시민의 의사와 권리를 옹호 및 강화하고 공공문제에 대한 동원과 참여를 강화하여 민주주의의 원리와 정부개혁을 유도하거나 실현시킨다.
또한, 최근의 소액주주운동과 같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그 역사가 짧은 편이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활동에 따라는 문제점에 따라 시민단체는 환경감시, 소비자보호, 경제정의 실천 등의 분야에서 기업의 이기주의를 감시하고 시민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게 된다.
③ 공공가치의 학습과 보존
시민단체는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그들의 형성과 활동을 통하여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운영과 유지에 필수인 개인의 자유, 다원주의, 자원주의, 공동체사회, 능동사회 같은 중요한 정치·사회적 이념과 가치를 학습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각종 사회문제 등을 찾아 여론을 모으고 자발적인 시민을 참여시키고 조직화하여 계속적인 상호작용을 유지시키며 리더십을 학습시켜 활발한 비판과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을 같은 정치공동체에 속한 자신을 인식하게 함으로서 참여민주주의를 강화시킨다.
④ 사회적 안전과 통합
시민단체는 정부, 시장, 그리고 가족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 즉 개인의 인간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소속감, 타인의 인정, 잠재력 발휘, 소외극복, 자아실현의 기회제공, 여가·오락의 제공, 타협과 협상의 대화채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를 개방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다양성을 통합시킴으로서 결과적으로 사회적 안전과 통합을 유지시킨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사회자본의 개념과 정의, 의의, 기능, 형태, 구성요소, 특징, 한국의 사회자본 등에 대해 알아본 후, 한국에서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자본의 개념과 중요성은 오래 전부터 강조되었으며, 최근에 와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의 사회자본은 사회와 자본이 결합된 의미로 규정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개인보다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단과 개인이 협력하도록 하는 자원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구성체의 다양한 관계망에 내재하는 건강한 견고성을 핵심요소로 한다. 관계망과 함께 사회의 다양한 참여, 연대의식, 신뢰와 관용성 등의 요소들이 사회적 자본의 핵심요소로 포함된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특성은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입안의 핵심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이제 우리사회는 사회자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축적을 위한 사회적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가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임을 명심하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와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야할 때이다.
Ⅳ. 참고문헌
1. 박규범, 사회자본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대학원, 2011.
2. 박희봉, 사회자본 (불신에서 신뢰로, 갈등에서 협력으로), 조명문화사, 2009.
3. 장미혜,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사회자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4. 류석춘(교수), 전상인(교수) 외 10명, 한국의 사회자본 (역사와 현실), 백산출판사, 2008.
5. 최종혁, 안태숙, 이은희, 지역사회 사회자본 척도 개발을 위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2010.
6. 홍영란, 사회적 자본의 측정에 관한 고찰, 한국교육개발원, 2005.
7. 김태준, 사회적 자본 효과 분석 및 체계적 지원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8. 김재훈, ‘사회자본’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한국사회경제학회, 201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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