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정신보건

소개글

지역사회 정신보건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문제는 한마디로 지나치게 시설 중심적인 정신보건 체계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우리 나라 정신보건체계를 지역정신보건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은 우리 나라와 유사한 문제를 경험한 후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개발하여 만성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뿐만 아니라 정신보건과 관련한 각종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세계각국은 사회 복귀된 만성질환자의 재발률 감소를 위해 일차보건 수준에서 활발하게 정신질환자관리를 하고 있다.
3)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불식 개인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기 위하여 제도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정신장애가 장애의 범주에 포함되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으로 직업재활의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신장애인들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에서 발전된 직업재활의 다양한 성과들을 도입할 수가 있다. 나아가 현행 정신보건법에서는 주로 만성정신질환자, 알코올남용자, 더 나아가서는 치매질환을 일차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성학대를 포함한 가족폭력, 자살, 행동장애로인한 가출, AIDS 환자등 다양한 계층을 그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정신건강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차 예방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개입하는 사회복지적 활동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4) 전달체계 확립
정신보건사업의 실질적 성공여부는 국가적 정신보건서비스의 흐름이 올바르게 정착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치료 → 재활 → 사회복귀 → 요양>의 경로를 지탱하는 국가의 서비스 전달체계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매 단계들이 하나의 통합체계를 이루어 치료로부터 사회복귀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는 단지 국공립 정신병원을 통해서 정신질환자의 치료에만 주력하고 있으며, 요양을 위해서는 사설 정신요양원에 사회복지법인 인가를 내리고 일부 시설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도이다. 재활 및 사회복귀와 관련해서 그 지원의 미미함은 더더욱 명확하다.
앞으로는 보건소, 병의원, 재활시설, 요양시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전달체계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구축의 기본 원칙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① 정신질환자의 기본적인 삶의 수준 확보
-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인권보호
- 대규모 수용시설의 소규모화 및 인가시설화
- 정신보건관련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의 평가
-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진료비 지불방식의 개혁
② 정신보건서비스의 지역사회화
- 민간참여를 촉진하는 정신보건
- 지역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보건
- 광역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확대
③ 정신보건서비스의 효율화
- 정신보건자원의 유기적 연결 및 동원
-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신보건
- 의료급여와 의료보험 수가체계의 개선
- 일차 보건의료와 정신보건의 적절한 조합
2. 구체적인 방안
1) 정신장애자 관리를 위해 부적절한 요양원이나 전문병원시설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포괄적인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로 대치되도록 한다.
2) 시도의 관련기관(보건소, 보건보지 사무소 등)이 지역에서 정신질환자 관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며 보건과 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주거시설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촉구한다.
3)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모델에는 정신보건의 요구와 정신장애의 가능성을 지닌 위험집단 그리고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정신질환자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한다.
5) 지역 내에 정신보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한다.
6) 정신장애자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7) 중증, 만성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 관할지역내 기존 1차 보건시설과 정신과 치료시설 및 수용시설과의 유기적인 연대를 맺음으로써 환자의 발견, 치료 및 재활에 이르기까지 그 서비스의 지속성이 유지되도록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8) 지역사회내에 만성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복귀시설을 마련하며, 기본적인 환자 관리 업무 이외에도 환자의 추후관리와 부분입원(1일 24시간보다 적은 시간의 입원), 사회복귀를 위한 여러 가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9) 지역사회내의 각종지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10)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1) 정신보건사업을 일반보건사업에 포함시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일반 보건요원들로 하여금 정신과 서비스를 지역사회 수준에서 제공하도록 한다.
결국 이러한 제반 지역사회복지 구현을 위한 과제는 국가나 중앙정부, 지역사회나 지방정부의 주된 역할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며, 인간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과 직결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책 책임자,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일회성에 그치는 정책의 구상이나 단기적 실천 차원을 넘어서 진정으로 이 사회에 차별성이 없는 민주적 사회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진지한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강구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용표강상경김이영(2006),「정신보건의 이해와 실천패러다임」, EM커뮤니티
양옥경(1996), 「지역사회 정신건강」, 나남출판
김규수(2000), 「정신보건사회사업 실천론」, 형설출판사
보건복지부(2007), 2007년도 정신보건사업안내
남정자(1996), 보건복지포럼(‘’96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동우(2001),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체계 구축방안’, 지역사회정신보건 활성화방안 정 책세미나 자료집, 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조용욱(2004),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조직 연계 협력 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1997), 정신보건법과 정신건강, 춘계학술대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