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주체와 대상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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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주체와 대상자는 누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교육적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구분, 자산조사를 통해 복지를
제공한다.
사회복지의 이념과 대상
1. 사회복지의 이념
① 반집합주의
- 기본가치 :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
- 경제관 : 자유 시장 경제 옹호, 시장에서 발생하는 빈곤이나 불평등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것
- 복지를 위한 국가의 개입수준: 시장의 작동이 불완전할 경우의 최소개입
-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복지국가 반대,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만을 허용
② 소극적집합주의
-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 실용주의적, 즉 복지국가의 기능은 빈곤의 제거이며 복지지출은 전체사회를 위한 투자로 봄
- 기본가치관: 자유와 개인주의, 지나치지 않는 불평등 인정
- 복지를 위한 국가의 개입수준 : 시장실패를 보충하는 수단으로서의 복지국가 인정, 최저생활의 보장 강조 (베버리지(Beveridge)가 사회 공동의 적으로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등 5대악으로 제시)
- 대표적인 학자 : 베버리지, 케인즈(Keynes), 갈브레이드(Galbraith) 등
※ 베버리지(Beveridge)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의 모델로 일컬어지는 기본계획을 명백히 하였다. 그는 현대사회에서 사회진보를 가로막고 있는 큰 문제로서 궁핍·질병·무지·실업을 들고 사회보장은 이 가운데 궁핍 해소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궁핍의 원인은 실업·질병·노령·사망 등에 의한 소득(所得)의 중단 및 상설과 특별한 지출에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① 기본적 수요 충족을 위한 사회보험과 ②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수요 충족을 위해 국민 부조(扶助)를 제안하고 ③ 이를 초과하는 개개인의 개별적인 수요는 자발적 저축에 기대해야 한다고 하였다.
③ 페이비언주의
- 기본적 가치 : 평등(노동자의 참여를 통한 평등), 자유(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 우애(연대)
-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 복지국가 옹호 이들은 자본주의 내에서의 복지국가의 역할을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에 비해 훨씬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 대표적인 학자: 티트머스(Titmuss), 크로스랜드(Crosland), 마샬(Marshall)
※ 티트머스(Titmuss)
티트머스(Titmuss, 1974)는 사회정책의 관점에서 보층적 복지모형, 산업적 성취수행모형, 제도적 재분배모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보충적 복지모형은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재분배모형은 제도적 복지와 유사하다. 보충적 복지모형은 복지의 일차적 책임을 가족과 사적 시장 매커니즘에 의존하고 이것이 붕괴할 경우 사회복지제도가 활동하는 것이다.
④ 마르크스주의
- 기본적 가치 : 평등과 적극적 의미에서의 자유 강조
-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 자본주의에 대한 전면적 거부
- 복지의 진정한 수혜자가 노동자 계급일 수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짐
- 대표적인 학자 : 라스키(Laski), 밀리반드(Miliband), 오코너(O'Connor) 등
※ 마르크스주의의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복지에 대한 태도는 자본주의에 대한 전면적 거부라는 태도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제도가 가져야 하는 성격에 대한 입장은 페이비언주의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은 사회주의적 사회복지는 욕구충족에 중점을 두고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전문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참여를 기초로 해야 하고, 예방중심의 원리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현실의 복지국가가 자본주의를 변형시켜 사회주의로 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페이비언주의자들과 차이를 보인다.
2. 사회복지의 주체
① 반사회복지사(사업사업가)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적 자격인 : 사회복지사를 취득하고,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람
- 주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
-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역할 : 상담가, 조직자, 개혁가, 그리고 사회공학기술자의 역활
- 생활인으로서의 역할 : 복지 대상자에게 군림하지 않고 겸손하며 성실한 태도를 가져야 함
※ 사회복지사 취득 방법
사회 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① 4년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사회복지 학사학위를 취득함으로 해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사회복지 학사학위를 받으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자동 발급, 단 전공 14과목 필히 이수) ② 학점은행제의 시간제 수업을 통하여 사회복지학사 학위를 받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것과 동일 자격, 따라서 2급 자격증 자동 발급)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법령에 근거해서 소속 공무원이 사회복지를 실천하도록 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국고나 지방비를 보조하거나 정부의 복지기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복지를 구현하도록 장려
-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의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이고 기타 관련 부처로는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국가보훈처, 국무총리실 등이 있음
③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인
- 사회복지법인은 재단법인에 가까우며 비영리법인에 속함
- 사회복지법인은 장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함
- 시설운영이나 재가복지사업을 통해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의 업무 실천
④ 기타
- 기업의 복지재단, 종교기관의 사회복지담당자, 그리고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주로 해당기관의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실천
- 기업복지재단의 장학사업, 사회복지프로그램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종교 교단차원의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 전담기구, 수도회 등
3. 사회복지현장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모든 사회복지시설
② 사회복지사가 주도하는 기관 :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모자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③ 사회복지사가 기관의 특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행정기관의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종합병원의 의료사회사업가, 정신보건기관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등
④ 사회복지사가 부분적으로 개입하는 기관: 영유아보육시설, 직업보도시설, 성/가정폭력 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