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사회복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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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사회복지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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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선책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선거 후보를 초청하여 ‘사회복지포럼’을 개최하면 후보의 복지관과 복지공약을 검증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주요한 복지쟁점에 대한 찬반토론이나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사회복지계가 이상적인 공약집을 개발하여 주요 정당과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실제로, 1997년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청년사회복지사연대는 복지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66개의 공약을 개발하여 ‘복지대통령 만들기’란 책을 만들고, 이 책을 각 정당의 정책위원회와 국회 보건사회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개혁적인 복지정책을 제안하였다. 청년사회복지사연대는 1998년에 열린 지방선거를 겨냥하여 ‘21세기 복지광주 만들기’를 시도하였고, 계속해서 ‘복지공동체 만들기’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정책개발은 복지계의 쟁점을 정치권의 핵심부에 정책의제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계에 새로운 담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2002 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맞이하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지방선거 복지공약집과 대선 복지공약집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복지시장기획단은 40개의 복지공약을 담은 ‘복지시장 만들기’란 자료집을 만들어서 주요 정당과 행정부의 홈페이지에 서비스를 하였고 단행본을 기획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사례를 참고하여 복지운동가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맞는 복지공약을 개발하고 자질을 갖춘 후보에게 제공하는 것은 좋은 복지운동이다.
한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02년 2월 민주당의 대선 예비후보자들에게 현안이 되는 복지쟁점 13개항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고, 서면으로 그 답변을 받아서 ‘복지동향’에 전제하였다(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02; 자료 1 참고). 서면질의와 답변서는 후보초청토론회나 텔레비젼 토론에 비교할 때 그 효과는 낮지만, 특정 복지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접근이다. 주요 정당이 이미 공표한 선거공약을 분석하여 그 공약의 허와 실을 분석하는 것도 향후 중요한 과제이다(자료 2 참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기자, 의사, 약사 등 다른 전문직에 비교할 때 사회복지사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고, 사회복지계 인물이 후보자로 나올 때 그 대표성과 지지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현 정부에서 최초로 사회복지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용되었고, 복지운동을 하던 인사가 국회의원으로 진출하기는 하였지만, 사회복지계의 조직적인 지원의 결과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점에서 지난해부터 사회복지노동조합을 전국규모로 건설하려는 젊은 사회복지사의 투쟁이 기대가 된다. 현재는 유사분야 전문직의 2/3에 불과한 저임금, 낮은 복지수준, 과로 등을 쟁점으로 삼고 있지만, 전국 규모 단일 노조가 조직된다면 사회복지계의 정치적 힘은 한 단계 성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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