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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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국제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불균등한 배분), 질병 (육체적 질병, 정신질환),
노동 (노동환경, 고용, 실업)
(2) 사회적 약자: 노인, 아동, 청소년, 가족, 여성(성차별, 성폭력), 장애인 등
(3) 기타 사회환경 및 사회보장: 주거, 교육, 범죄, 인구, 환경, 약물남용, 폭력 및 학대, 문화적 삶의 질 문제 등 다양
4)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정책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가 발전시킨 사회복지제도 및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정책의 산물.
사회문제의 해결은 거시적으로 사회복지정책 / 미시적으로는 사회복지실천영역에서 다룸.
　유기적인 관계- 사회복지정책을 기초로 하여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진다.
사회복지정책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때 두가지 차원이 고려.
a. 한정된 자원
b. 한정된 자원을 사회문제의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투입하고 분배하는 문제
5)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정책의 의미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정책에서 이론적으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접근방법과 특성들을 이해
복지정책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클라이언트를 더욱 광범위하게 도울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실천은 사회복지정책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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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국제화

1. 사회복지법의 국제화 원인
가. 인간다운 생활보장의 보편화 : 나라마다 다른 나라의 제도와 법률을 연구하고 도입하여 실시함.

나. 근로자의 국제적 이동 : EU가 발전해 가면서 유럽 내에 블록결제가 형성되고, 한 블록 내에서는 근로자의 국경을 초월하여 자유로이 이동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 이주근로자들은 내외국인 평등의 사회복지정책원리에 따라 내국인과 동등한 사회복지혜택과 근로조건 부여.

다. 노동자 대표의 국제기구 참여활동
▶ 사회복지수급권자의 상당수가 노동조합원이다.
▶ 각국의 노동조합은 타국의 노동조합과 국제적 연대를 형성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다.
▶ 국제노동기구(ILO)는 각국의 정부대표, 사용자대표, 노동자대표들이 다양한 형태로 국제기구에 참여하여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

라. 국제적 사회복지기준의 설정
▶ 사회보장,노동,보건 등과 관련된 국제기구들은 전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인 사회복지기준을 설정하여 각 국가들이 사회복지법을 제정, 실시할 기준으로 삼도록 권고한다.
▶ 국제기구의 국제적 사회복지기준 설정은 복지후진국들에게는 향후 사회복지발전 방향과 목표 설정의 가드라인 역할을 한다.

2. 국제사회복지관련 기관
가. 국제연합(UN)
국제연합은 총회에서 주요 선언이나 권고협약을 채택함으로써 사회복지분야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 국제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89년 11월 20일 제44차 UN 총회에서 아동의 인권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나. 국제노동기구(ILO)
1916년 베르사이유평화조약으로 성립한 ILO는 근로조건의 국제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본래 임무였다. → 2차세계대전 후에는 UN 경제사회이사회와 협력하여 근로조건 + 사회복지에도 활동.
※ 베르사이유평화조약 : 1919년 1월 6일부터 1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파리 베르사이유 궁에서 열린 회의. 전승국과 중립국의 60여명의 대표가 모임. 윌슨의 14개조 기본정신이 주축이 되었으나 파리강화회의는 승자와 패자 사의의 협상적인 강화라기보다는 패전국들을 범인으로 재판하는 강제선고장과 같은 성격을 띠었다. 베르사이유 체제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세계평화의 수립과 인류문화의 향상으로서의 목표를 가지는 국제연맹을 들 수 있다. 국제연맹은 국제협력기구로서 군비축소, 안전보장, 국제분쟁의 원만한 해결, 문화발전과 인도적 사업 등을 그 주요업무로 삼았다. 스위스의 제네바를 본부로 하고 주요기관으로 총회(Assembly), 이사회(Council), 이사국(Secretrariat)이 설립되었다. 이 외에 보조기수로서 국제사법재판소를 상설하고 국제노동기구(I. L. O.)를 설치하여 국제노동 문제들을 다루었다.

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염병이나 기타 질병예방,환경위생,영양 등에 대하여 국제적인 조사보급 활동을 행하고 있고, 국제위생조약과 장애인복지와 관련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라. 국제사회보장협회(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각국의 사회보장 관련기관의 국제적 단체로서 사회보장에 관하여 조사 연구를 행하고 국제적 경험을 교류한다.

마.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1957 로마조약에 의해 성립. 1958년 해외이주근로자의 사회보장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

3. 사회복지에 관한 국제적 선언
2차대전 이후 국제적 선언에는 피폐된 국가경제로부터 국민의 생존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용들이 자주 등장.

가. 인권선언문
1793년 인권선언문 21조는 “공공구호는 국가의 신성한 책무이고, 사회는 빈곤한 시민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노동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수단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

나. 대서양헌장
1941년 루즈벨트와 처칠이 ‘대서양헌장’을 선언하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슬로건 제시. - 서방국가들로 하여금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함.

다. 세계인권선언
▷ 1948년 12월 10일 총회에서 선언 →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모든 사람과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인권에 대한 상징적 기준이 되고 있다.
▷ 이 선언은 보편적으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선언하였고, 사회보장방법을 제시함.

라. 사회보장헌장
1961년 세계노동조합연맹이 채택함. 전문에서 “사회보장은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구성하고 있다.”고 천명.

마. 유럽사회보장법전
1964년 서유럽 1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의회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최고기준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조약을 성립시키고 각국이 비준함.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주체,   국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