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정책관련 논문

소개글

소득보장정책관련 논문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해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년연령의 상향조정과 아울러 노인의 기준 또한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노인의 기준을 어느 연령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할 필요가 있다.6) 왜냐하면 노인기준은 노인에 대한 관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점이 되며, 노인의 노동력을 분석하게 되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다. 예로서, 고령화사회가 시작되는 2000년에는 60세 이상 노인부양비가 15.6이지만, 고령사회 직전인 2020년에는 30.2로 매우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65세를 기준으로 할 경우 그 정도는 2000년에 9.4, 2020년에 17.5로 현저히 낮아진다(김형수, 1996). 따라서 노인인구의 연령 기점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할 경우, 실제로 노령화를 약 20년 정도 연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천성수박종순, 1999).
3) 노인 적합직종의 개발
정년퇴직을 맞이하는 55-64세의 연령층은 상당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경제활동 중인 노인의 대부분은 농어업직이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비취업 노인의 취업희망 직종의 파악이 노인 직종의 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노인들의 대부분은 본인이 평생동안 쌓아 왔던 직업에서 근로활동을 하길 희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능력은행의 취업알선은 대부분 단순노무직이나, 단순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노동부7)와 노인문제연구소8)에서 제안하는 노인 적합직종 또한 대부분이 단순한 업무이거나 아니면 간단한 사무직이다. 특히 노동부 고시 직종인 20개 고령자 적합직종에 대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게는 그 기관의 적합 직종에 고령자와 준 고용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부과되고, 실제 사업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취업활동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을 열거하여 놓은 것으로 어떠한 구속력도 지니고 있지 않으며, 실제로 동일 직종의 노동시장에 들어가기는 힘든 실정이다(변재관, 1998: 231). 따라서 노인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사회가 그들의 적성에 알맞은 직종을 개발 또는 보호하는 정책을 펴나가야 하며, 노인취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공공부문에서 다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키워드

노후 소득보장,   실태 및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