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가족복지정책과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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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가족복지정책과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및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다섯번째로 가족정책의 서비스는 가족기능을 보완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 다. 한국사회에서의 가족정책 방향은 가능하면 가족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원조 보다는 가족을 통하여 원조하거나 아니면 가족을 직접 원조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면 가족에게 소득보장, 주택 서비스, 교통편의 제공, 간호보호 역할의 완화 서비스(보육 서비스, 가정 봉사원 서비스, 탁아 서비스 등)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현재 도입되고 있는 가족의 보호기능 보완 프로그램은 더욱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 프로그램의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국가는 우선적으로 가족단위 최저 생계비를 현실성 있게 산정하고 이에 따른 소득보장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의료보험 제도에 있어서의 피부양자의 개념이 민법상의 가족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아서 한 가족 내에서도 어떤 가족 구성원은 피부양자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 앞으로의 의료보장 정책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경감시키고 가족의 건강보호기능을 강화. 보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계속 개발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가족,   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