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급여대상자 선정기준!!!

소개글

사회복지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급여대상자의선택기준에는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구분, 자산조사에 의한 선정기준이 있다.


1)귀속적 욕구에 근거한 대상자 선정
건강보호와 같이 모든 인구집단이 동시에 지니고 있는 귀속적 욕구가 존재하며, 또한 가구주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가정 자녀의 보호와 같이 체계자체의 문제로 인해 충족되지 않는 욕구가 존재한다는 인식하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사회의 잘못’개념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산업사회에 산다는 것 자체를 욕구의 발생 원인이라고 간주하여 모든 사람에게 사회복지 대상자가 되는 자격을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매월 제공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제도와 중학교의무교육제도는 귀속적 욕구에 근거한 대상자 선정이라고 할 수 있다.


2)보상에 근거한 대상자 선정
보상에 근거한 대상자 선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퇴역군인이나 농업종사자와 같이 사회적인 혹은 경제적인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는 특정 인구집단이나, 종교적 혹은 인종적 편견과 같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한 희생자 집단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보상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군인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가 이에 해당된다.
둘째는 사회보험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한 기여이다. 사회보험의 급여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본문내용

애분류와 등급은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시행된다.
4)자산조사에 근거한 대상자 선정
자산조사를 전제로 한 대상자 선정이란 ‘개인의 잘못’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능력이 없는 빈곤계층임을 증명하는 조사에 근거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공공부조제도는 자산조사에 근거해서 대상자가 선정된다.

키워드

사회복지 급여대상자 선정기준,   사회복지 급여대상자 선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