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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활후견기관의 예산규모, 자활후견기관의 사업, 자활후견기관의 복지간병인사업단, 자활후견기관의 홍보, 자활후견기관 상담과 교육, 자활후견기관 노인자활후견기관 사업계획서, 자활후견기관 보조금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자활후견기관의 예산규모

Ⅲ. 자활후견기관의 사업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2. 사업에 필요한 요건과 조달 방법
3. 인력 관리 및 교육
4. 생산 관리
5. 경영 실적

Ⅳ. 자활후견기관의 복지간병인사업단
1. 자활후견기관 복지간병사업단 개요
2. 간병전문인력 양성교육프로그램 및 관리체계 구축

Ⅴ. 자활후견기관의 홍보

Ⅵ. 자활후견기관의 상담과 교육

Ⅶ. 자활후견기관의 노인자활후견기관 사업계획서

Ⅷ. 자활후견기관의 보조금개선 방안
1. 보조금 규모 달리 지원
2. 실무자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증액이 시급
3. 보조금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준 필요
4. 보조금 문제는 자활후견기관의 목적 및 역할 정립과 더불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람의 변화가 사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긴 하지만..어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례 4>
하지만 <사례 4>가 지적하듯이 후견기관이 처한 조건을 볼 때, 대상자의 욕구파악을 위한 단계적 상담이나 정서적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은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 3, 4년 전부터 자활공동체 등 자활사업을 꾸려온 자활후견기관의 경우는 사업 안에서 차지하는 상담의 비중이 크고 상담의 방법과 내용 면에서도 대상자를 충분히 배려하는 여유와 노하우가 있었지만, 신규로 지정된 후견기관은 상담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더라도 상담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나 고민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이는 후견기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자활사업을 경제적인 기준으로만 평가하는 잣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활사업이 비단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또한 자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대상자에 대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함을 고려할 때, 상담이 차순위로 밀려나는 현 상태는 재고(再考)할 여지가 있다.
불안정한 현재의 심신상태를 치유하고 자활의지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에는 상담과 더불어 교육이 필요하다. 후견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에는 생계비 산정방법, 국기법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빈곤에 대한 이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공동체 의식 등 개개인의 치유를 위한 교육과 자활을 위한 장기적인 의식변화를 꾀하는 교육까지 다양하다.
마포와 관악의 경우 자활대상자를 곧바로 자활사업에 투입시키고 있지 않았고 3～4주 정도의 교육기간을 거치고 있으며 구로와 관악은 참여자들의 생활리듬을 고려해 출퇴근 관리부터 교육의 단계를 설정해 놓고 있었다. 마포와 구로는 자활에 대한 기대와 근로의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활대상자의 많은 수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고, 더욱이 자활이라는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자활이 ‘몇달 일할 수 있는 일자리’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만성적인 빈곤으로 빈곤극복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를 변화시킬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Ⅶ. 자활후견기관의 노인자활후견기관 사업계획서
▶ 노인자활후견기관 설치의 필요성 등
▶ 노인자활후견기관의 운영목표
▶ 신청자(기관) 관련사항
ㅇ 고유목적 사업내용 및 수행실적
ㅇ 운영책임자 및 실무수행인력의 경력
ㅇ 노인복지, 지역사회복지 및 자활지원사업 등에 대한 수행경험 실적
ㅇ 지역사회 공공민간기관과의 연계관련 실적
▶ 노인자활후견기관 운영계획
ㅇ 실시예정 사업내용
ㅇ 직원채용 및 시설 확보계획
ㅇ 사업별 세부계획
-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내용, 사업별 자활후견기관의 역할, 일감 또는 판매처 확보계획, 기대효과 등을 기술
-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계획은 정부보조금, 자부담, 기타 외부자원동원 예산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특히 자부담 및 외부자원동원에 대해서는 근거 제시
ㅇ 민간자원 동원계획
ㅇ 지역사회 노인자활지원망 구축계획 등
▶ 예산서(세부 사업별 예산 포함)
▶ 다른 기관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예산
▶ 기타
Ⅷ. 자활후견기관의 보조금개선 방안
1. 보조금 규모 달리 지원
-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보조금 규모를 달리 지원하는 방식(58%)이 현재와 같이 균등지원(38.1%)하는 것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보조금 지원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2. 실무자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증액이 시급
- 설문조사 결과 보조금 규모를 달리 지원하는 것은 2005년부터 실시, 2004년도에는 보조금을 일괄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54%)
- 그러나 설문조사에서의 정해진 기간을 지칭하기보다는 기관들이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기간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늦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두고 생각해야 한다.
- 실무자 처우개선 문제는 4년째 동결되어있는 인건비를 증액, 복지부의 실무자 처우 개선 약속 등 보조금 증액 요인이 객관적으로 있는 바 일괄 증액해야 한다. 보조금 증액과 보조금 지원방식(균등, 차등)문제를 같이 바라볼 수 없다.
-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가장 시급히 증액되어야 할 세출예산 1순위는 46.4%가 실무자 처우개선 인건비로 나타났다.
- 따라서 가장 시급한 실무자의 처우개선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호봉 기준선에 대한 전체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보조금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준 필요
보조금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며, 따라서 몇 가지 지표를 종합하여 별도의 기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4. 보조금 문제는 자활후견기관의 목적 및 역할 정립과 더불어
- 현재의 자활사업은 안정된 제도 및 틀 안에서 본래의 취지 및 목적 등을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외부적 요인으로는 제도적 한계, 지원 부족 등이며 내부적 요인으로는 자활사업에 대한 다양한 견해 차이 및 활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결국 보조금 문제는 완벽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자활사업의 목표나 역할에 대한 정립과 함께 가야하는 문제이다.
- 따라서 후견기관의 사업을 바라볼 때 어느 정도의 양적(예, 참여자수), 질적 기준(예, 사례관리)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며, 그 수위(최소, 최대치) 조절 및 합의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것은 자활사업의 목표나 역할과 밀접히 연결되어있다.
- 보조금 액수를 정할 때 이러한 부분의 정립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부분은 기관평가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참고문헌
김수현 :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지원 : 그 이상과 현실, http://www.iska.or.kr, 2000
김홍일 : 자활사업과 관련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활용방향에 대한 운동적 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지역적 활용과 운동적 과제,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2001
보건복지부 : 자활후견기관 지정계획,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01
정학재 : 후견인관계의 효과성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경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서울지부 : 자활사업설명회 자료집 - 사회복지관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2001

키워드

자활후견기관,   노인자활후견기관,   복지간병인사업단,   자활지원사업,   자활지원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