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소개글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역복지 네트워크이란
2. 지역복지 네트워크의 필요성
3. 지역복지협의체(네트워크) 목적
4. 지역복지협의체(네트워크)구축 방안
5.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영역과 성격
6. 지역복지네트워크 운영
7. 정부의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중 지역복지협의체(지역복지네트워크)의 신설(안 제7조)안에 대한 검토

본문내용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동법 시행령에 협의체 구성시 공공기관에 대해 상대적으로 민간기관의 대등한 참여가 보장되는 내용을 담아야 함. 예를 들어 시행령상의 협의체 구성시 민간우위의 참여구조가 마련되어야 함.
둘째,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복지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되며 지자체 역시 민간으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됨.
- 지방자치제하에서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은 지방정부의 재정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음.
- 특히 복지분야의 사무 중 지방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로 경상이전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방재정상태에 따라 지방정부간 양적, 질적 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더구나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취약하여 시(약 53%)의 경우, 전국평균(약62%)에 못 미치고 있으며, 군의 경우는 약 23%정도를 보이고 있음.
- 지역복지협의체가 자칫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식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장치로 악용되어서는 안 됨.
- 특히 현재, 지방복지재정의 대폭적인 신장이 없는 상태 즉,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협의체 역할과 기능(지역복지계획, 서비스 조정연계, 대인서비스 강화, 사례관리)은 민간부문에 책임전가나 유명무실하게 될 것임.
- 한편 지방자치제하의 민선단체장의 역할과 책임은 주민복지를 지속적으로 신장시키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음. 지역복지협의체가 취약한 공공복지전달체계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여 관의 하청기구화가 되지 않아야 함.
셋째,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의거하여 지역복지환경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분한 공공복지전문인력이 확충되어야 함.
- 지역복지계획의 수립과 보호대상자에 대한 개별보호계획 수립 및 서비스 실시 그리고 지역복지협의체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복지전담인력으로서는 불가능함.
- 따라서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 즉, 공공부조업무이외의 사회복지서비스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규 인력충원 및 배치가 필요함.
넷째, 지역복지협의체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공공복지기관 뿐만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신뢰성이 확보된 민간복지관련기관들(서브그룹들)이 활성화되어야 함.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정도는 해당지역의 복지환경에 달려있음.
- 즉, 농촌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자원이 풍부한 도시지역의 경우 비교적 용이하게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음. 도시지역이라도 복지관련기관이 없는 지역과 농촌지역은 공공기관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거나, 민간복지관련기관이 설립조직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함.
다섯째, 성공적인 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지역사회내에 존재하는 공급자원과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되고 이것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구조마련이 필요함.
- 이와 같이 구축된 복지행정전산화는 지역복지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부문임.
- 각종 복지기관들의 업무연락, 보고체계 그리고 정책의견 수렴 등이 복지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업무의 표준화, 보고서의 표준화 과정을 거쳐 필요한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하고 이를 위해 각 기관들간의 협의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 복지정보통신망은 복지공급기관(공급자)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며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기관에서 어떤 서비스들을 받아야 하는지 종합적인 안내 등을 받을 수 있음.
여섯째, 보건복지서비스 공급자중심의 협의체에서 이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의 전환이 필요함.
- 지역복지협의체는 서비스의 연락, 조정, 협의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지역복지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또한 현재와 같은 공급기관중심의 협의체는 요보호대상자 중심의 서비스가 지배적일 때는 가능하지만, 일반지역주민들의 대상으로 할 때는 공급자와 이용자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 즉, 각각의 대상자(집단, 모임)들이 서비스 이용자인 동시에 제공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주민참여(주민조직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이상에서 살펴본 지역복지협의체 신설상의 전제와 과제들을 해소하고, 순기능적 요소를 극대화시킨다면 지역복지전달체계상의 획기적인 구조변화를 가져올 것임.
☞ 지역복지환경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협의체와 이것의 활성화는 지방자치제하의 역동적인 지역복지를 구현하는 동력원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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