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 활성화 방안, 입양활성화 방안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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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정위탁보호 활성화 방안, 입양활성화 방안및 문제점

본문내용

차 자라면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 문제로 고민하게 되며, 양부모 및 의붓형제들과의 갈등 및 차별대우에 시달리게 된다.2) 해외로 입양되는 고아행렬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가 나빠지게 된다. 즉 "고아수출국"이니 "아동복지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Ⅴ. 사회복지학적 대책
1.정책제안

1) 해외입양인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이 시급

(1)OECD가입으로 인하여 정부(보건복지부)는 1996년부터 해외입양을 전면 중지키로 하였으나 국내입양이 갈수록 줄고 있고 미혼부모 자녀 등이 계속 늘어나자 이 계획을 전면 보류 하였다.따라서 정부는 다각적으로 미혼모의 출산을 억제 할 수 있는 정책을 펴고 ,아동 해외입양 중지에 대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

(2)해외입양인들의 문제를 다룰 정부 내 의 담당부서 지정

(3)해외입양인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기본방향, 추진목표, 재원조달 등)과 해외 입양인을 재외동포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법률 마련(재외동포 기본법)

(4)해외입양인 주간을 만들어서 해외입양인 고국방문유도, 방문비 지원, 교육프로그램운영(해외입양인대상 상시 교육프로그램 마련-재외동포대상의 전문교육기관)

(5)해외입양인 센터마련
(숙박,정보제공,상담,긴급도우미전화운영,한군문화소개교육프로그램운영,자원봉사운영,취업알선, 홈페이지 사이트 개설)

(6)해외입양인에 대한 평생 사후서비스(AS)도입과 국가관리

(7)해외입양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협조 필요

(8)해외입양인을 위한 자원봉사기관 모집: 사찰 등 종교단체

(9)해외입양인 부모 찾기 노력을 조직적으로 지원: 한국에서 부모 찾기에 대한 재정 일부를 정부가 부담한다.(해외입양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야함)

2) 해외입양인들에 대한 종합적 연구 시급
-해외입양인들에 대한 정책을 세우기 위해 이들에 대한 종합적 조사(실태 및 대책)가 필수적이다.

3)해외입양인들을 우리나라 국력신장의 방안으로 활용할 필요성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현지법인에서 이들을 채용하여, 해당국 문화를 이해하는 시장개척의 전위대로 활용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들의 고국을 위해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고국과의 거리감을 축소시킨다. 고국과 거주국사이에서 일정한 활동을 함으로서 그들의 특수한 정체성의 의미를 극대화 할 수 있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갖게 할 수 있다.

2.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1)입양대상아동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미혼모발생방지 사회캠페인과 정부 정책마련 촉구: 미혼모자녀 일시보호시설 마련

2)입양사업의 철학적 기반이 정립되어야 한다.
ⓛ진정한 의미에서 가정보호 우선주의가 실천되어야 한다.
②우리나라 아동의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
③입양의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져야하다.
④입양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⑤입양삼자모두의 비밀보장권리와 알 권리를 보호해야한다.
⑥관 주도,실적 위주의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

3)입양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4)입양의 전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입양의 대상이 되는 클라이언트는 아동, 양부모와 친부모이다. 따라서 입양사업을 담당하는 사람은 서로 상충될 수 있는 욕구를 갖고 있는 이들을 존중, 이해하면서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아동의 권리를 대변하고, 입양삼자에게 필요한 평생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등에서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특별히 복잡하고,보다 많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다.

5)국외입양조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국외입양은 머지않아 장래에 중단되어야 하겠으나 중단되는 그날까지 정부와 입양기관들은 국외 입양되는 아동들의 복지를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겠다. 이 아동들의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는 한국아동의 입양업무를 담당하는 외국협력 국가와 협력 기관들의 선정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여야한다. 한국아동의 입양을 담당할 외국기관은 양부모를 정밀하고도 신중한 절차를 통해 선정 하고, 양부모에게 입양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사후지도를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과 능력을 갖추게 한다.

Ⅵ. 결 론

입양문제를 거론할 때 항상 첫손가락에 꼽히는 것이 해외입양이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해외입양은 입양의 한 형태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아이들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 아이가 외국의 가정으로 가는지, 국내가정으로 가는지 보다는 어느 가정으로 가야 좋을지, 부모가 어떤 사람이고,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인가를 고려하는 게 우선이다. 정부는 지난해 초 해외입양을 줄이겠다며 정원을 제한하라는 이른바 '쿼터제'(이말 역시 인권을 침해한다. 물건을 취급 하는 거 와 마찬가지이다.)를 실시하였다가 슬그머니 백지화 하였다.국내에서 해결 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존재하는 입양아들을 어떻게 안보이게 치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입양아가 줄어들게 하는가의 문제이다. 우리는 해외입양을 많이 보낸다고 부끄러워할 자격이 없다. 입양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그늘 속으로 숨어들지 않고 ,입양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 수 있는가를 양지에서 토론 할 수 있어야 한다. 입양은 더 이상 결손 가정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다. 대를 잇기 위해, 어른의 필요에 따라 물건처럼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다. 조금 더 소외된 아이들을 똑같은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키워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이다. 우리는 입양의 주인공은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해외입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입양정책이나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박정란,서홍란 [아동복지론] 양서원2001
-임종운 [아동복지론], 2002
-허남준외 [한국의 아동복지법], 川花, 2002
-김현용외 [현대사회와 아동], 川花, 1997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
-보건복지부 통계연감, 1994
-홀트아동복지회
-중앙일보,경향신문 신문기사 참고

키워드

가정위탁,   입양,   활성화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