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교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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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입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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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 조건부로 수출하였다. 이러한 수출로 인해 약 42,440명분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충교역으로 인해 사라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3) 비용효과 William E. Lieutenant Colonel William Jones, "The Value of Militry Industrial Offsets", DISAM Journal, Winter 2001-2002, p. 112.
미국정부와 주계약업체 입장에서는 절충교역의 이득은 별로 없다고 본다. 다만, 유지보수와 부품교체 및 교육훈련 등의 분야에 대해 납품기회가 확대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몇몇 경우, 이전에는 접근하지 못했던 시장에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있다.
계약업체 입장에서는 절충교역으로 인해 단순히 기술우위와 가격에 승부를 걸기보다는 고객중심, 경제, 기획, 사업발전과 문화분석 등에 몰두하게 되므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 가게 되었다. 이는 당연히 비용의 증대를 수반하는 것이다. 미국 방위산업체들도 절충교역을 해외에서의 사업을 위한 필요악으로 여기고 있다. 절충교역은 단순히 방위산업체 입장에서는 영업비용인 것이다.
절충교역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크게 차이 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군사무기체계는 대규모 생산라인을 구축하지 않고 주문에 따라 생산하는 주문형 체제이기 때문에 주문량이 많아질수록 단가가 엄청 많이 차이가 나게 된다. 따라서 절충교역으로 인해 국내 생산량이 적어지면 결국 비용은 외국구매자와 미국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충교역을 원하는 이유는 외국정부가 무기구매자금의 일부가 자국 내에서 쓰여 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또한 절충교역으로 기술이전을 받아 자국방위산업 육성을 기할 수도 있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신기술이 유입되며, 자국 부품생산업체들을 잠재적인 외국의 수출파트너로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절충교역은 무기이전의 속성을 뒤바꿀 수도 있다. 무기구매절차의 경직성과 비용증가를 야기시킬 수도 있는데, 이는 납품업체가 가장 경제적인 업체로부터 부품을 구매하여 납품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동생산은 절충교역 중에서 미국기업과 구매국 모두에게 가장 선호되는 형태이다. 하지만,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절충교역 형태이다. 이는 구매국들이 미국기업들로부터 무기체계를 직접 사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이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연구개발이 공동생산 합의가 이루어지면 비로소 완성되는 데, 이는 구매국들에게 잠재적으로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게다가, 때로는 동일한 생산라인이 구매국에 설치된다. 공동생산은 결국 미국기업이 생산할 수 있었던 물량을 그만큼 빼앗기는 것이고, 이는 결국 미국과 구매국 내 생산시설 모두 생산비용을 증대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4) 기술이전 William E. Lieutenant Colonel William Jones, "The Value of Militry Industrial Offsets", DISAM Journal, Winter 2001-2002, pp. 113-114.
선진기술의 이전이야말로 미국정부의 관심사이다. 이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기술이전이 잘못되었을 경우 미국 방위산업 전반에 경쟁을 증가시켜 미국 방위산업 기반을 침식할 수 있다. 두 번째 관심사는 미국의 전쟁수행능력에 대한 외국의 영향문제인데, 이는 전쟁 시 잠재적으로 구매국의 부품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연구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외국기업으로부터 하도급부품생산 물량을 받는 절충교역의 주업체 보다는 미국 내의 하도급 및 부품생산업체 층에서 부정적 영향을 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간접절충교역 보다도 직접 절충교역이 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계약 업체가 절충교역 의무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겨 버리기 때문이다.
절충교역은 외국기업과 경쟁을 유도하게 되어 미국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도급 중소기업들이 절충교역 최대의 희생자이다. 일단 한번 절충교역의무가 이행되고 나면, 절충교역을 통해 부품생산기술을 익힌 구매국의 기업들이 매우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고 미국의 방위산업체들이 장기적으로 이들과 부품공급협력업체로 관계를 맺어버리기 때문이다.
(5) 부품준비 부족 William E. Lieutenant Colonel William Jones, "The Value of Militry Industrial Offsets", DISAM Journal, Winter 2001-2002, p.114.
절충교역으로 인해 몇 가지 부품들은 더 이상 미국에서 제조되지 않는다. 이는 미국이 원하는 시기에 미국이 원하는 주요한 부품들이 정치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공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뜻한다. 이 경우 미국이 미국 내에서 생산하려면 최대 2년이 소요될 수도 있는 기간이다.
5. 결론
미 상무부는 무기거래에서 절충교역에 대해 장려하지도 규제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절충교역이 시장을 왜곡 시킬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여야 할 것은 미국의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절충교역이 국제무기거래 시장의 현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는 결과라는 점이다.
미 상무부가 2004년도 보고서를 통해 무기거래 절충교역에 대해 특별한 건의나 구제조치를 취할 의도는 없다고 한 점은 특기할 만하다. 또한 어떤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대안이나 제안을 한 적도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미 상무부는 조만간 미국 정부 관련부처와 외국정부에 대해 절충교역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미국의 국방준비태세와 산업경쟁력, 고용, 무역 등에 미치는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U.S. Department of Commerce, "Offsets in defense trade", DISAM Journal, Fall 2004, p.136.
따라서 절충교역을 담당하는 우리나라의 정책부서에서도 이러한 미국 정부의 향후 행보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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