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과기정책과 미국과의 비교

목차

1. eu과기정책의 역사 / 특징

2. eu연구개발 기본계획(FP)

3. 제6차 연구개발 기본계획(FP6)

4. 미국, 아시아, EU의 과기정책 비교

5. 참고자료

본문내용

나 아시아 국가보다 연구생산성면에서는 월등한 위치에있다고 볼 수 있다. 90년대 초반, EU 3국의(영국, 프랑스, 독일) 과학기술자 1,000명당 평균 논문편수(273편)는 일본(95편)을 크게 능가할 뿐 아니라 미국(210편)마저 앞서고 있다.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논문의 비중의 증가율(2.9%)도 두 나라에 비해 높다. EU의 연구 생산성은 예나 지금이나 미국과 일본 등 다른 선진국보다 매우 높으며, 최근에 이르러 미국과 일본에 비해 총 R&D 지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기술생산성 및 혁신 생산성에서는 연구생산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하이테크 제조 산업의 부가가치를 나타낸 표에서 보면 97년에 들어서면서는 EU는 이 분야에서 미국, 아시아에 앞도적으로 밀리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는 앞도적인 연구생산성을 생각하면 의야할 수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연구생산성이 높다고 해서 반듯이 경재적 성과에 연관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반면에 미국은 클린턴 정부 이래로 연방정부가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장려하는 등의 정책 슬로건을 내걸고 추진한 결과 경재적 성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U의 과학 기술 정책이 보여주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수립 과정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EU의 이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우리의 과학 기술 정책도 R&D편향적 정책으로부터 지식의 ‘확산’ 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산학 협동 체계를 마련해야 할 뿐 아니라, ‘지식 공유적’ 하도급 관계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테크놀로지파크, 대학내 연구 단지 등 지식의 전달과 공유를 목적으로 마련된 수많은 제도적 장치들이 실패하였다. 이것은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근접성이 결여된 제도적 장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의 과학기술 정책은 이러한 사회문화적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또, 우리나라의 지식스톡은 지나치게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지방의 지식 스톡은 매우 열악하다. 네덜란드의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외 지식보다 역내 지식이었다. 이러한 경험과 한국의 지역간 불균등 발전 문제를 고려해 볼 때, 한국내 지역간 지식 확산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유익할 뿐 아니라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다.
Ⅴ. 참 고 자 료
1. http://radar.yeskisti.net/TLD
- NSF, 「아시아의 과학기술력 향상 : 아시아, EU, 미국 간 지표 비교」발표
2. EU 과학기술 정책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 한성안
3. http://blog.naver.com/uuuau?Redirect=Log&logNo=40008031784
- 미국 과학기술 정책의 목표와 전략 - 이호창
4. http://www.cheric.org/news/fortrend/view
- 의장국 스페인의 EU 과학기술정책 중점 (1)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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