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펼치기
-
1
-
2
-
3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우리 사회에는 ‘현대판 고려장’이란 얘기가 자주 오르내렸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자식들이 부모를 버리는 일을 일컫는 것이었다. 사회안전망이라는 말이 국민에게 익숙해진 것도 그 무렵이다.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책을 내놨다. 기업 구조조정과 최저 생활조차 유지하기 힘든 사람을 돕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핵심이었다.
10년이 지난 2009년. 우리 사회는 다시 위기에 처했다. 급박했던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고통이 서서히 숨통을 조여 온다. 고통의 심연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점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여러 가지 대책을 쏟아 내고 있다. 소위 ‘신(新)빈곤층’을 겨냥한 대책의 키워드는 일자리다.
특히 가장 큰 걱정은 30~40대 가장의 실직이다. 정부는 올해만 5조4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174만 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신빈곤층 대책의 그늘에 가려진 사람들이 있다. 이미 빈곤의 늪에 빠져 있는 ‘구(舊)빈곤층’이다. 특히 방치되다시피 한 독거노인과 어린이·청소년들은 인간의 존엄성마저 상실한 삶을 살고 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을 지난해 833억원에서 올해 1150억원으로 늘렸다. 일자리 수가 11만7000개에서 16만8000개로 늘어난다고 한다.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다.
문제는 일할 능력도, 돌봐 줄 사람도 없는 노인이다.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독거노인)은 93만 명에 달한다.
전체 노인의 18.6%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에는 독거노인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한다.
이들 가운데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노인도 있지만 상당수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몸 가누기도 힘든 그들에게 일자리는 먼 얘기다.
정부는 그런 독거노인 지원 예산을 올해 516억원(2008년 666억원)으로 줄였다.
지난해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해 예산을 줄여도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중증 치매나 중풍에 걸린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다. 심사도 무척 까다롭다.
대상자가 전체 노인 인구의 3% 정도밖에 안 된다. 그것도 중병에 걸려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력이 달려 움직이기 어려운 노인은 대상이 아니다. 노인학대 예방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8억원 늘렸지만 전체 규모가 29억원밖에 안 된다.
보육시설이나 거리로 내몰리는 아이들에 대한 배려도 취약하다. 서울에서 지난해 10~12월 보육시설로 간 아동은 188명으로 전년(74명)보다 크게 늘었다(서울아동복지센터). 거리로 내몰려 청소년쉼터를 찾는 청소년도 마찬가지다.
올해는 더욱 늘어날 게 뻔하다. 이들 역시 예산을 정하는 과정에서 외면당했다.
복지부는 저소득 아동을 위한 시설인 전국 3000여 개 지역아동센터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가 우선순위에 밀려 묵살당했다.
가정 해체로 거리로 내몰린 청소년에 대한 대책은 아예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일자리=복지’라는 청와대의 인식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SBS-TV ‘대통령과의 원탁대화’에 출연해 국민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3000억원 준 것과 관련, “정부 목표는 일자리를 만들어 (기초생활) 수급자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자식들이 부모를 버리는 일을 일컫는 것이었다. 사회안전망이라는 말이 국민에게 익숙해진 것도 그 무렵이다.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책을 내놨다. 기업 구조조정과 최저 생활조차 유지하기 힘든 사람을 돕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핵심이었다.
10년이 지난 2009년. 우리 사회는 다시 위기에 처했다. 급박했던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고통이 서서히 숨통을 조여 온다. 고통의 심연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점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여러 가지 대책을 쏟아 내고 있다. 소위 ‘신(新)빈곤층’을 겨냥한 대책의 키워드는 일자리다.
특히 가장 큰 걱정은 30~40대 가장의 실직이다. 정부는 올해만 5조4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174만 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신빈곤층 대책의 그늘에 가려진 사람들이 있다. 이미 빈곤의 늪에 빠져 있는 ‘구(舊)빈곤층’이다. 특히 방치되다시피 한 독거노인과 어린이·청소년들은 인간의 존엄성마저 상실한 삶을 살고 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을 지난해 833억원에서 올해 1150억원으로 늘렸다. 일자리 수가 11만7000개에서 16만8000개로 늘어난다고 한다.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다.
문제는 일할 능력도, 돌봐 줄 사람도 없는 노인이다.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독거노인)은 93만 명에 달한다.
전체 노인의 18.6%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에는 독거노인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한다.
이들 가운데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노인도 있지만 상당수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몸 가누기도 힘든 그들에게 일자리는 먼 얘기다.
정부는 그런 독거노인 지원 예산을 올해 516억원(2008년 666억원)으로 줄였다.
지난해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해 예산을 줄여도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중증 치매나 중풍에 걸린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다. 심사도 무척 까다롭다.
대상자가 전체 노인 인구의 3% 정도밖에 안 된다. 그것도 중병에 걸려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력이 달려 움직이기 어려운 노인은 대상이 아니다. 노인학대 예방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8억원 늘렸지만 전체 규모가 29억원밖에 안 된다.
보육시설이나 거리로 내몰리는 아이들에 대한 배려도 취약하다. 서울에서 지난해 10~12월 보육시설로 간 아동은 188명으로 전년(74명)보다 크게 늘었다(서울아동복지센터). 거리로 내몰려 청소년쉼터를 찾는 청소년도 마찬가지다.
올해는 더욱 늘어날 게 뻔하다. 이들 역시 예산을 정하는 과정에서 외면당했다.
복지부는 저소득 아동을 위한 시설인 전국 3000여 개 지역아동센터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가 우선순위에 밀려 묵살당했다.
가정 해체로 거리로 내몰린 청소년에 대한 대책은 아예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일자리=복지’라는 청와대의 인식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SBS-TV ‘대통령과의 원탁대화’에 출연해 국민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3000억원 준 것과 관련, “정부 목표는 일자리를 만들어 (기초생활) 수급자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본문내용
해체로 거리로 내몰린 청소년에 대한 대책은 아예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일자리=복지’라는 청와대의 인식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SBS-TV ‘대통령과의 원탁대화’에 출연해 국민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3000억원 준 것과 관련, “정부 목표는 일자리를 만들어 (기초생활) 수급자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를 바탕으로 부처별로 할당식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구빈곤층이 설 자리는 줄 수밖에 없다.
올해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란 예상이 잇따르고 있다. 기댈 곳이 없는 구빈곤층에게는 일자리보다 당장 먹을 끼니가 중요하다.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고통을 줄여 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일자리=복지’라는 청와대의 인식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SBS-TV ‘대통령과의 원탁대화’에 출연해 국민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3000억원 준 것과 관련, “정부 목표는 일자리를 만들어 (기초생활) 수급자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를 바탕으로 부처별로 할당식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구빈곤층이 설 자리는 줄 수밖에 없다.
올해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란 예상이 잇따르고 있다. 기댈 곳이 없는 구빈곤층에게는 일자리보다 당장 먹을 끼니가 중요하다.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고통을 줄여 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추천자료
- 가격1,000원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398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