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의 급식문제-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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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결식아동의 급식문제-외국사례

본문내용

아동 통계와 복지부의 결식아동 통계, 그리고 읍면동 사무소에서 파악하는 급식아동의 수가 서로 상이하므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식아동의 발굴과 지원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즉 결식아동의 수와 실제 급식여부 등을 방문 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자산 조사와 병행(연 1회)하여 실시하고, 담임교사의 주기적인 저소득 위기가정 파악(학생관찰, 상담 및 필요시 가정방문)으로 가정에서의 결식우려 아동을 파악하도록 한다. 결식우려 아동 발견 시에는 읍면동 사무소 통보를 제도화하고 읍면동 사무소는 처리결과를 학교에 통보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SOS 상담전화(1688-1004)에 대한 TV라디오 홍보, 반상회 홍보 등을 통해 통반장, 복지관, 종교기관, 이웃의 결식아동 신고를 유도한다.
한편,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등 소득기준으로 객관화하되 각 학교 담임재량(위기가정 파악결과)과 지역사회복지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혼합하여 실시한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 시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요보호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급식예산의 현실화
아동급 식예산은 아동의 생존권의 문제이므로 다른 예산에 우선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예산 부족 시 추경예비비 등을 활용해 결식문제만큼은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중앙정부와의 배합자금 비율을 다르게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배합자금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간다.
또한 학교급식과 민간급식 예산의 중복이나 낭비 없이 통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효율적인 아동급식 전달체계의 구축
중앙정 부 부처간에 흩어져 있는 아동급식 전달체계와 지방정부와 민간영역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달체계를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One-stop형식으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수요자 중심의 욕구 체감도 확장을 위한 부처간의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 중앙부처가 예산을 지원하고 시군구가 아동급식 전달체계를 책임하는 업무를 분장하고 시군구에서는 민관합동으로 아동급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특히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위원회로 흩어져 있는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통합,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동지원이 피부로 닿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형식적이고 일상적인 지원체계가 되지 못하고 있는 아동급식위윈회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매일 아동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와 공공부문의 책임자들이 집행 및 평가 기능을 갖고서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아동급식지원단’으로 개편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아동급식지원단은 시군구 주민생활지원국의 아동청소년팀 내에 민관합동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민간의 경우 여기에는 이윤동기가 있는 식품업자는 제외하고 학자, 사회복지사와 영양사 등 중립적인 전문 인력을 참여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구성 시 지원단장은 민관공동으로 하고, 담당간사도 역시 민관공동으로 구성하여 수평적 협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이렇게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시군구 아동급식지원단은 급식아동 대상자 발굴, 급식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모니터링 및 평가, 협력조정의 역할을 담당하되, 읍면동 사무소에 있는 주민생활 지원팀으로 하여금 항시 결식아동의 발굴, 서비스 모니터링을 하여 시군구 아동급식지원단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5) 점검체계의 구축
중앙부 처, 시군구, 민간단체, 전문가로 ‘아동급식 종합점검단’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어 운영하도록 한다. 이 조직이 하는 일은 지방이양에 따른 새로운 아동급식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과 부처 간 급식관련 사업내용 조정, 민간 간 서비스 중복 해소와 다양한 민간자원 결합을 통한 지역사회 책임성 강화, 그리고 현장중심의 급식실태 파악이 중요한 만큼 시군구별 아동급식지원단 구성과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6) 급식 프로그램의 양적, 질적 제고
사회적 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의 경우에는 아동의 급식은 아동의 영양을 책임지는 문제뿐 아니라 아동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들이 자립적이고, 자조적으로 자신의 건강한 삶을 설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아동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함과 동시에 개발된 프로그램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지원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한 예로서 학교 급식시설을 개방해서 방학중이나 휴일에도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들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빈곤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확대 지원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 받고 낙인감 없이 급식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제5장 결론 및 제언
아동급 식 지원사업이 갖는 당위성은 첫째, 소득 양극화 사회에서 상대적 빈곤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데서 빈번히 발생하는 이혼, 별거, 사별 등 해체가족문제와 결손가족문제에 대응하는 한 방편이 될 수 있고, 둘째, 성장기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되는 비행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셋째, 기회평등정책으로 기회를 동등하게 함으로써 장래의 빈곤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며, 마지막으로 급식지원은 빈곤 및 실업가구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빈곤 및 실업대책의 일환으로도 유용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아동급식의 사각지대를 메꿔 가는 일이야말로 빈곤 대물림을 막는 양극화문제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급식대책과 함께 보호자가 장애나 고령, 만성질환 등 취사가 어려운 경우 가족단위로 식생활불안정에 대한 지원대책을 병행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양육을 방임하여 결식이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적절한 처벌도 강구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아동 인권을 토대로 하는 국가 전반적인 지속가능한 아동복지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결식,   아동,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