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Free School Meal, Government Subsidized Meal)에 대한 찬성의견 - 무상급식의 역사, 무상금식 실시시험

소개글

무상급식(Free School Meal, Government Subsidized Meal)에 대한 찬성의견 - 무상급식의 역사, 무상금식 실시시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상급식이란?
2. 무상급식의 역사
3.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이유
　1) 무상급식 실시 이유
　2)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이유
4. 급식관련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비교
5. 학교급식 해외 사례
　1) 이탈리아의 학교급식
　2) 영국의 학교급식
　3) 미국의 학교급식
　4) 일본의 학교급식
6.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의견
　1) 아동 권리의 실현
　2)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연장선
　3)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 구현
　4) 낙인효과의 방지
　5)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미래의 인적자본에 대한 국가의 투자
　6) 농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참고자료

본문내용

해 주며, 인권에 대한 침해를 받지 않고, 행정과 시행 절차가 간단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균일성(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고, 뭇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시켜 줌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선별주의는 불필요한 사람에게까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을 강조하며, 보편주의는 주는 자와 받는 자라고 하는 두 개의 집단으로 국민들을 나누지 않음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회통합과 인간 존엄성의 보존이라는 사회효과성(social-effectiveness)을 강조하게 된다.
물론 선별주의를 할 것인가 보편주의를 할 것인가는 그 나라 국민들의 의식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 비용효과성과 사회효과성을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선별주의 원리로부터 보편주의 원리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계층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취약계층에 노출될 수 있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즉 성인이 아닌 아동이나, 노인, 그리고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보편주의 복지정책을 펴는 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이들에게는 수당이라는 보편주의 복지제도를 만들어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노인교통비나, 장애인 활동보조, 출산비 보조, 의무교육비 등은 모든 사회의 돌봄 대상이며, 그들의 인권 차원에서 소득별, 지역별, 연령별, 성별 등 차등에 의한 선별주의 정책을 펴지 않는 게 상식이다. 부자 노인들이라고, 부자집 딸이 아기를 더 낳았다고, 부자집 1급 장애인이 이동한다고 선별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
왜 아이들의 급식에만 부자급식이라 하면서 마치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려고 하는가? 이 자체가 포퓰리즘이 아닌가? 그렇게 가난한 자를 위한다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든가 아니면 무상급식을 받지 않아도 될 만한 부유층은 정부가 특별히 개설한 급식계좌에 자발적으로 급식비를 입금하게 만들어 무상급식을 하는데 보태면 예산 타령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4) 낙인효과의 방지
현 급식지원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급식비 지원을 받는 아동들에게 낙인효과(stigma effects)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며 권리인 끼니를 챙겨먹는 일 조차 아동들끼리의 위화감과 가난한 아동들에게 자존심을 상실케 하거나, 상처와 좌절을 주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모든 아동들이 동등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사회는 차별 없는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그 중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무상급식을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것이다.
5)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미래의 인적자본에 대한 국가의 투자
한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 학령기 아동의 경우 동 시기에 체험해야 할 올바른 경험의 정도는 매우 중요하다. 올바른 경험을 겪지 못할 경우 인지적, 언어적 발달을 포함한 기본적 지적 역량이 형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해당 연령의 성과에서만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민감한 시기가 끝나고 나서는 더 힘든 시기가 된다. 즉 지체된 지적 발달은 학령기가 끝난 후 이후의 직업과 소득, 문제해결 능력 등에서 지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Cook, J. & K. Jeng, 2009). 친환경 무상급식은 단순히 밥 한 끼를 제공한다는 차원의 개념을 넘어서,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미래의 인적자본에 대한 국가의 투자라는 측면에서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에 국가와 사회가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로 가는데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도 하게 됨으로써 사회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6) 농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친환경 무상급식은 국내 농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일단 급식 경비가 학교 단위가 아니라 교육청 단위에서 혹은 지자체 단위에서 결재할 수 있으므로 농업의 계획적 생산이 가능해진다. 완전무상급식이 농업에 끼치는 효과는 이외에도 대체효과, 소득효과, 고용효과, 친환경효과 등 다방면에 끼칠 수 있다. 대체효과란 수입농축산물 대신 지자체 내에서 직거래 통한 로컬 푸드 소비 증가로 수입물의 대체효과다. 다음으로 소득효과란 그 결과 나타나는 농가소득 증대의 효과다. 고용효과를 보면, 급식은 가공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공산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무상급식이 농업에 미치는 효과로는 친환경효과를 들 수 있다. 이는 국내에 남아도는 잉여농산물을 구매함으로써 논과 밭을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환경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나아가서, 무상급식이 갖는 식자재 처리시설을 지역관내에 두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지역 내 고용과 생산유발효과를 높일 뿐 아니라, 농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이 된다. 그리고 관내 지역 농어업 생산물의 급식 재료 활용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조흥식, 2010).
참고자료 구희연, 친환경부상급식 실현을 위한 과제. 무상 학교급식,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토론회 자료집, 2010.
김흥주, 학교급식을 넘어 공공급식으로, 친환경무상급식 주민투표 평가 토론회, 2011.
배옥병, 국민과의 약속, ‘친환경 무상급식’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친환경무상급식 실천방안 대토론회 자료집, 2010.
양지선, 무상급식에 대한 초등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엄기형, 학교급식의 무상과:국가의 ‘지원’에서 ‘의무’로!- 국가 책무성을 정책적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국회 이종건의원식 주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9.
이덕난, 학교급식 경비지원에 관한 법적 쟁점의 분석, 교육행정학회보, 2010.
조흥식, 구멍뚫린 급식체계 대안은 없는가?, 빈곤한 아이를 생각하는 국회연구회 정책세미나자료집, 빈곤아이를 생각하는 국회연구회,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2006.
조흥식, 친환경 무상급식의 당위성과 실현방안, 동시대논집, 2010.

키워드

무상급식,   무상급식 역사,   무상급식이란,   무상급식 실시이유,   보편주의 선별주의,   무상급식 사례,   무상급식 찬성,   무상급식 찬성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