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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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란 무엇인가?

본문내용

우에는 형법 제33조 본문을 적용하여 공동정범·교사범·종범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뇌물죄에 관하여는 부정한 직무이거나 아니거나를 불문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처벌하는 로마법주의와, 부정한 직무에 관한 보수만을 벌하는 게르만법주의가 있다. 한국 형법은 직무의 정(正)·부정을 불문하고 뇌물죄의 성립을 인정하며,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고 있다.

키워드

뇌물죄,   정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