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제금융과 한국 경제의 미래!!!

소개글

IMF 구제금융과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IMF와 구제금융

3. IMF 구제금융의 조건과 한국경제

4. IMF정책처방의 문제점과 그 대안

5. 결론

본문내용

에서 총수 1인이 소유경영권을 독점하는 문제의 심각성은 경영투명성 제고라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견제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고 있다. 재벌에 대한 기업지배권 시장(market for corporate governance)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부실 재벌이 아닌 한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확대에 따른 적대적 M&A 가능성도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못한다.
재벌의 자본구성 현황을 보면 그 천민성은 극에 다다른다. 1996년 4월 현재 30대 재벌의 총자산 340조원 중 자기자본은 70조원에 불과하다(자기자본비율 = 20.5%). 자기자본 중 재벌총수와 그 가족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약 7조원에 지나지 않지만, 24조원에 이르는 계열사간 상호출자에 의해 재벌총수는 자기자본 70조원의 44.1%인 31조원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다(총수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10.3% + 계열사 지분율 33.8% = 내부지분율 44.1%). 결국 재벌총수는 총자산 340조원의 2%인 7조원에 대한 소유권을 기반으로, 39조원의 지분을 소유한 외부주주의 소유권 행사는 말할 것도 없고, 270조원의 부채자금을 제공한 일반 국민들의 소유권 행사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2%만으로 100% 전체에 대한 신성불가침의 권리를 관철시키는 재벌체제가 유지되는 한 경제위기는 계속될 것이며, 이에 따른 고통은 항상 노동자와 금융기관(결국은 금융기관에 저축한 국민 전체)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재벌해체는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차원을 넘어 총수 1인의 소유경영권 독점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을 포함할 때에만이 실현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총수 1인의 소유경영권 독점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은, 2차 세계대전 직후 맥아더 사령부가 일본 재벌을 해체한 것과 같이, 재벌총수가 소유한 지분을 몰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아무리 IMF신탁통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시대적 상황하에서는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다.
따라서 필자가 생각하는 방식은, (종업원 지주제를 포함한) 강력한 소유분산 정책에 의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하는 동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경영의 전략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다. 이해관계자 중에서도 특히 기업내부자로서는 노동자대표(또는 노조), 기업외부자로서는 채권자이자 대주주인 금융기관(기관투자가)의 경영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총수 1인을 위한 재벌기업이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봉사하는 국민기업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지적해야 할 사항이 있다. '재벌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재벌체제는 어쩔 수 없는 필요악 아닌가?'라는 재벌 자신과 정부의 변명이 그것이다. 이 변명에 다수의 노동자들이 체념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재벌해체라는 진보진영의 대안이 기업해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모든 대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만들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거대한 규모의 대기업도 필요하고 중소기업도 필요하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최종조립기업은 수십만평의 공장에 수만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거대기업일 수밖에 없지만,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수천, 수만개의 부품은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이 공급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효율적이면서 공평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이다.
다른 한편,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재벌이 필요악이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쟁력 있는 개별기업으로서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이지, 삼성그룹 전체나 현대그룹 전체가 아니다. 삼성전자가 1994년과 1995년에 얻은 수조원의 순이익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그런데 그 삼성전자의 자금력과 대외신용도가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삼성자동차 투자에 전용되는 것은 국제경쟁력 향상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건희 회장을 제외하고 삼성전자의 주주 중 그 누구도 이에 동의한 바 없다. 그 결과는 삼성전자 자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아자동차의 몰락에 따른 혼란에서 보듯이, 국민경제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룹내부 경영의 측면에서나 국민경제 전체에 대해서나 독재를 자행하고 있는 재벌을 근원적으로 혁신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자유를 박탈당한 노예의 상태로 전락할 것이며, 치열한 국제경쟁에서도 패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재벌체제의 근원적 혁신은 형평성의 측면에서나 효율성의 측면에서나 절박한 과제이다.
5. 결론
긴축정책과 자유화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IMF의 정책처방은 특히 노동자계층에 대해 파괴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또한 IMF의 정책처방이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재벌과 차기 정권에 의해 수구적 방향으로 왜곡될 위험성도 매우 농후하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인 IMF로부터도, 수구적인 재벌과 차기 정권으로부터도 노동자와 진보진영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수구적인 재벌과 정치권을 근원적으로 혁신함으로써 진보적 경제사회질서를 창출하는 과제는 노동자와 진보진영의 것일 수밖에 없다.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도 고통을 부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경제적·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들 자신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근원적 혁신을 통해 재벌과 정치권도 뼈를 깎는 고통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참여의 권리, 그리고 이에 따른 책임의 분담.' 이 양자가 병존할 때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는 희망의 미래사회로 나아가는 실천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권리와 책임이 병존하는 미래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노동자·민중의 경제적·정치적 주장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즉 민주·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보에 의해 견제되지 않는 보수는 수구에 불과하며, 올해 분명히 확인했듯이 수구권력은 위기극복을 위한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고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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