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원 입소율 증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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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원 입소율 증대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로 체크해야 함은 물론 전문인력 수급과 경영 악화를 막는 제도적 장치도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적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 토지이용규제를 다소 완화해 그린벨트내 노인의료복지시설 건축 허용과 건폐율 용적율을 다소 높여주는 정책실행도 시급한 과제이다.
너싱홈은 정부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이 아니다. 정부로부터 설립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요청하지 않는 순수 민간자본으로 설립돼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시설이다. 순수하게 의료서비스를 하는 병원과는 달리 생활과 질병관리를 하는 요양소이다.
너싱홈이 늘어나면 정부 입장에서 설립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그 예산으로 너싱홈에 운영자금을 지원하면 수혜자의 수를 상당히 늘릴 수 있다. 또 이용료를 대폭 낮출 수 있어 수익자의 비용부담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너싱홈은 시설을 대규모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근접성이 강화돼 지역밀착형 적극적 서비스가 원활해진다.
서비스의 질을 보존하기 위한 사후관리 또한 정부의 몫이나 공인민간기관을 활용하는 방식도 채택할 수 있다. 이처럼 사전 사후의 흐름을 유연하게 파악해 운영하면 오는 2008년 이전에 민간부문의 자본투입은 활성화 돼 효과가 클 것 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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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원,   입소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