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의 시대적 배경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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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의 시대적 배경 및 의의

본문내용

사업: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꽃(?)
DJ정부 정책기조는 생산적 복지, 자활사업은 생산적 복지의 의제화된 수단, 시장에서 일자리를 제공받지 못하는 빈민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일감을 주고, 급여 형태로 최저생계 보장.
10.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타 제도의 관계
국민의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IMF 극복과정에서 사회보험제도를 확충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복지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정책을 개선하였으나 급격히 악화되어 가는 시장의 불평등을 보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불평등구조는 급격히 심화되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빈곤화도 심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미하고,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가 크며, 아동부양수당, 양육수당 및 출산수당은 부재하며, 경로수당,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도 유명무실한 형편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재정책, 노동시장정책, 조세정책이나 다른 사회복지정책으로 구제하지 못한 빈민에 대한 마지막 생계보장정책 이다. 타 제도의 관계를 도해하면 <그림 1>과 같다. 한국의 제도에는 노동시장정책으로 간주되어야 할 자활사업이 기초생활보장 제도 안에 위치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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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